코로나19 감염병·경제 위기 아닌 세수 결손은 인재(人災)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위해 감세 철회·재정 여력 확충 시급
기획재정부는 오늘(2/10)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4년 연간 국세수입은 예산(367.3조원)대비 △30.8조원 감소했으며,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29.6조원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났다. ‘23년 사상 최대 규모 56.4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동안 87.2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감세 기조를 밀어붙이면서도 세수 예측에 실패한 데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감세 추진과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감세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6.5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어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관련 세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2020년의 세수결손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은 잘못된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라는 인재(人災)에 가깝다. 2020년 당시 국민의힘은 6.5조 원의 세수결손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2023년과 2024년의 잇따른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은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세수결손의 반복과 규모에 버금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결국,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법인세 감소 폭이 17.9조원(‘23년 대비 △22.3% 감소)에 달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거듭된 감세와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세수 전망 오류에 기인하는 윤 정부의 세수결손은 무책임한 대응과 맞물려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을 야기했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5조원과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1조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금), 기금과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9.3조원 수준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지만, 국회에서 확정한 20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불용해 지출을 대거 줄이는 방식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온 것이다. 작년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금) 6.5조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불용액 20조원을 제외하고도 11조원의 예산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메울 셈인가. 정부의 소비증가율은 2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세수결손으로 인해 재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여력이 마땅치 않는데도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또다시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위험이 지속되며, 심화하는 자산불평등에도 재정의 재분배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세수결손의 원인 개선만큼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세로 이어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정부 여당은 추경에 적극 임할 것, ▲정부와 국회가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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