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5-02-26 9330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는 오늘(2/26)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인 감세정책을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6,000만원~1억원의 경우 35%→24% 등),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다자녀 가구 소득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10억까지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원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거듭된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감세효과는 차기 정부에도 전가되어 80조원에 가까운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이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감세정책을 거대양당이 표몰이를 위해 반복하는 행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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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
불평등·양극화 가속화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감세 경쟁이 불붙고 있다. 결말이 뻔하다. 지금껏 내란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특혜에 두 정당이 발맞춰온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셀 수 없는 부자감세에 줄줄이 손을 맞잡은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못살겠다 신음하는 민생은 뒷전에 두고 감세정책 되풀이에만 여념이 없는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까지 높이고,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기본 공제액 상향을 넘어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고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6.8%에 불과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4억 4,308만원이었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조차 않다. 이들이 바라보는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받는 ‘과도한 세금’을 내는 대상은 대체 누구인가.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분명 실패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고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기와 민생이 살아나지 않았다. 도리어 법인세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26.2%에서 18.6%로 무려 7.6% 포인트 급감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한 건 사상 처음인데, 이는 근로소득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 감소의 문제이다.

실패한 감세정책을 다시금 반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이 약 6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원까지 확대하면 5년간 약 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년간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윤 정부가 다음 정부에 떠넘긴 세수 감소분도 80조원에 달한다. 대체 얼마나 더 나라 곳간을 허물려 하는가. 소득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거대양당의 감세 경쟁은 가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양당이 선심 쓰듯 내세우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투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소요된다. 당면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2024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었다.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5억원 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역행하는 거듭된 감세는 서민·노동자·자영업자·취약계층을 옭아맬 뿐이다. 감세 정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12월 3일부터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끝났고, 끝나야만 한다고. 거대양당은 시민들이 이끄는 개혁의 미래를 앞에 두고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멈추길 바란다.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지, 감세 폭주가 아니다.

2025년 2월 26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발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석열 정권은 시작과 함께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을 중심 기조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3조원이였던 법인세는 지난해 62조원으로 40조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 5대 재벌의 법인세 감세 규모가 10조 1600억에 달하며 부자감세가 재벌특혜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감세로 지난 2년간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고 한국경제 성장은 1%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6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밑빠진 나라 곳간을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감세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난 2월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재벌 특혜로 가득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R&D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검토를 언급하더니 상속세 기준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역시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공제액 완화 등을 제시하며 거대 양당이 앞다투어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부자 감세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이 합의해 처리한 결과입니다. 2022년 법인세, 종부세 감세를, 23년에는 증여세 공제액 확대, 지난해에는 금투세 폐기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감세에 한통속으로 의기투합해 놓고 지금 와서 상대당의 감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한편에서는 여전히 부자감세, 재벌특혜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도층을 확장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 힘과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Growth first를 외치며 확장 재정을 통해 3~4%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증세 없는 확장 재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감세와 긴축재정 결합이 한국 경제성장을 멈추게 했다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확장 재정의 결합은 한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부자감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 중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감세 원상복구, 누진적 보편 증세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을 통해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극우 파시즘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요새 거대양당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부터 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거대한 후퇴가 다가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랍니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거대양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데에 서로 앞다투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자산에 세금을 매겨서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세금을 후퇴시키는 데에 매번 경쟁이 붙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계속 세수를 감소시키며 재정을 파탄내왔습니다.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방기입니다. 여기에 최상위 부자들에게 상속세를 더 깎아주겠다니, 국정운영 책임방기를 넘어서서 국정운영 포기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8억 짜리 주택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세수, 다시 확충 안할겁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에 비해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면 불로소득도 그만큼 커진 것 아닙니까? 까마득하게 오른 집값으로 벌어진 자산격차는 무엇으로 메울 겁니까? 그냥 불로소득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생긴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세정의입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어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 상속은 고사하고 5평 짜리 다가구주택에 1억 5천 전세를 살다가 한 달 전에 보증금을 떼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목돈도 없어서 그 중 대부분이 대출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섰지만, 회의 할 공간을 빌리기 위한 대관비를 모으자는 말을 꺼내기가 머뭇거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하늘에서 거대한 자산과 수도권 아파트가 떨어지고, 누구는 노동을 하기 위해 대출 껴서 구한 전월세집에서 불안해하는, 이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상속세 감세 경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오늘은 11년 전인 2014년, 송파에 살던 세 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송파 세 모녀 11주기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이상 변했을 시간이 흘렀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배동 김씨, 인천 일가족,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죽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당시 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했습니다. 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전자인 두 개의 법 개정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후자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중심 대책으로 내세우며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발굴’ 중심의 복지가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급비로 인해 수급자들이 겪는 일상의 다양한 어려움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작동해야 함에도 적은 예산 탓에 매년 추경을 반복하고, 그럼에도 연말이 되면 재정 고갈로 인해 집행이 중단되는 제도입니다.

빈곤층의 죽음,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발굴에 더 힘쓰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매년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수십만 명의 빈곤층 중 공적 복지로 연결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합니다. 빈곤층이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빈곤층을 찾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발굴’을 대책으로 반복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부와 국회에 있는 이들이 빈곤층의 삶의 어려움에 공감하려 하는지,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정부는 올해 7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생계급여 수준과 연결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원칙보다 낮게 결정했습니다. 부자 감세의 책임을 빈곤층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할 뿐만아니라 폭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국회 앞에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들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국가 책임의 강화를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역 지하도에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조건과 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빈곤을 이유로 또 장애를 이유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자 참사를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격은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국회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복지를 비롯한 삶에 필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빈곤층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정책 개선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