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4/2)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거대양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제액 확대 등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정부와 거대양당 모두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치권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감세정책 평가, △상속세 완화 찬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3월 29일(토)부터 31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2%의 시민이 현재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조사 대비 부정 응답이 1.4%p 증가하고 긍정 응답은 4%p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하 전 연령층(△18/20대 50.5%, △30대 53.7%, △40대 57.9%, △50대 53.0%, △60대 54.3%)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53.7%)·진보(56.2%)·중도(49.6%)층 모두 공정과세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시민, 49.7%가 공감했습니다. 지난 2월말 조사와 비교하면 공감(42.0% → 49.7%)는 7.7%p 상승, 비공감(49.7% → 41.1%)는 8.6%p 하락하면서 형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40대(63.6%)를 중심으로 공감 비율이 크게 높았고, 진보층(63.1%)과 중도층(55.7%)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더 많아 이념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50.6%), △40대(54.5%), △60대(50.4%)에서 부정률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보수층만이 감세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52.5%가 찬성했지만, △18/20대와 △4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했고,  △민주당(반대 50.1% vs 찬성 41.8% )과 △조국혁신당(62.8% vs 34.0%) 지지층에서는 상속세 완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시민 50.6%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30대(54.1%) △40대(51.1%) △50대(52.0%) △60대(53.8%)에서는 반대율이 과반을 넘겼고, △민주당( 57.0%)과 △조국혁신당(76.4%)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 여지가 있으나, 전면적인 폐지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무분별한 세금감면이나 고소득층·자산가 중심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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