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국회의원 오기형·김남근·김영환·차규근은 4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감세가 초래한 재정 위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가 윤석열 정부와 차기 정부에 미치는 세수 감소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3~24년 2년간의 국세수입 감소율(’22년 대비)이 -15%에 달하는데, 이는 코로나 위기(-2.7%), IMF 외환위기(-3.0%) 시기를 압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2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세수결손이 같은 기간에 발생했는데,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증가함에도 법인세 비용은 감소하는 등 법인세 감세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윤석열 이전 정부가 각각 21.8조원, 6.8조원 등 차기 정부 5년간의 재정여력을 증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편성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단 3년간의 감세조치로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세 완화 등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가 감세가 단행된다면 정부 재정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인만큼 반드시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5년은 비상계엄과 탄핵, 고환율, 내수 부진 및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해로서, 국가신용도·신용등급 하락 및 외국인 자본의 국내 시장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초 전망되던 잠재 성장률보다 0.5~1.0%p 하향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했으나, 정작 2024년 국가회계 결산상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일 뿐 아니라 연속적 세수결손을 미교부·불용·기금 돌려막기 등 꼼수로 대응했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입 전망 및 긴축예산을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뒤늦게 발표한 추경 역시 시기도, 규모도 역부족이라며 세입경정을 동반한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덕현 교수는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 (단기) 12·3 비상계엄 후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조로의 전환을 위한 감세정책 철회 및 증세 로드맵 설계와 재정지출 재정비, △ (장기) 불평등 제고 및 재정구조 개혁 등 미래세대 비전과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사회가 복합위기를 맞아 막대한 복지지출 확대, 공격적인 과학기술 및 산업 투자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그에 따른 정부의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증세 논의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가 새로운 재정 철학을 세우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을 두고,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순평균세율(NPATR)은 16.2%로 OECD 평균보다도 낮고, 총급여 1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2014년과 비교해보면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오히려 일부 감소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함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선성장-후분배’ 전략, ‘낙수효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저성장과 분배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 자본이 불로소득이 아닌 투자 및 혁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강화, △ 공공 인프라 확대 및 적극적인 산업 정책 활성화, △ 돌봄, 의료 등 복지 인프라에 적극 투자 등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반을 넓히는 누진적 보편증세 및 ‘재정건전성’이 아닌 ‘사회적 책임성’으로의 재정 목표 재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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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일시 : 2025. 4. 29.(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국회의원 오기형·김남근·김영환·차규근
• 프로그램
  • 좌장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이 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차기 정부의 재정과 조세 정책 해법 제안 :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