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현황과 문제점
-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1분기 GDP 성장률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이는 단기적 경기 요인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회복력 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줌. 이러한 경제 둔화의 중심에는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역진적 재정·조세 구조가 자리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 정책은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주지 못한 채, 재정을 약화시키고 복지 투자 여력마저 축소시킴. 결과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도 함께 저하됨.
- 게다가 2024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5.5%에 그쳐, OECD 평균(20.1%, 2019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침. 한편, 새로운 과세 체계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윤 정부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산소득 과세 강화 흐름마저 거꾸로 돌려세웠음.
- 이처럼 조세 형평성과 재정 책임성이 흔들리는 구조 하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가능하게 할 해법임. 공정한 과세와 책임 있는 재정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
정책추진 과제
- 복합적 위기 대응과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
- 미래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채 발행을 허용하는 황금률 재정 준칙을 도입해 공공인프라 확충과 경제활성화 도모
-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 :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 원 이하와 초과,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함.
- 보유세 실효세율 1% 수준(GDP 대비)로 강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대상 축소와 2021년 수준으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등
-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및 근로소득세 공제 축소
- 상속세 공제 축소 : 일괄공제 3억 원, 배우자 공제 6억 원으로 인하
-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탄소세 등 새로운 과세기반 마련
문의: 주거조세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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