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0/2)「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4조 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2조 원이 감소하여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이후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 46.7%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동산 감세 복원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은 22.5%로 매우 반대와 다소 반대를 합친 반대 응답 36.7%에 비해 10.0%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복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고, 보수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이념성향별 부동산 감세 복원 찬반 △진보층 찬성 50.5% vs 반대 33.4%, △중도층 찬성 48.8% vs 반대 37.1%, △보수층 찬성 42.8% vs 반대 40.9%).

다음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49.1%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단, 세대별과 이념성향별로 찬반 여론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청년층·보수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두드러졌고, 중장년층·진보층은 찬성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세대별 주식투자소득 과세 찬성 △20대 이하 35.4%, △30대 35.7%, △40대 53.%, △50대 55.5%, △60대 56.7% / 이념성향별 주식투자소득 과세 찬성 △진보층 67.3%, △보수층 37.8%).

또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9.8%로 나타났는데, 지난 7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대비 반대 의견이 9.5%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결손 등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인식(재정부족 심각하다 74.2%)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 2026년 정부 예산안 등 세법·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는 복원하고, 근로소득세처럼 주식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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