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0/2)「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2026년 364.8조 원에서 2029년 465.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과 복지지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출 증가 전망을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 도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목적세 도입 등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청년자립 재원 목적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 종부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 46.8%는 기초연금 재원 목적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반대한다는 응답 또한 45.3%에 달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50대에서는 찬성의견이 두드러졌으며, 20대 이하·30대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40대 찬성 55.9% vs 반대 34.1%, △50대 찬성 54.6% vs 40.6%, △20대 이하 찬성 31.8% vs 반대 39.2%, △30대 찬성 38.1% vs 반대 56.3%). 이념성향별로 살펴볼 때에는 진보층이 찬성, 보수층이 반대 의견이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진보층 찬성 59.6% vs 반대 23.4%, △중도층 찬성 59.6% vs 반대 42.3%, △보수층 찬성 28.2% vs 반대 65.2%).

다음으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과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속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2030 청년층의 반대가 60%대에 달했습니다(△20대 이하 반대 61.8%, △30대 반대 61.9%). 반면,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5060 세대의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난 점(△50대 찬성 41.1% vs 반대 48.8%, △60대 찬성 36.6% vs 반대 47.8%)이 눈에 띄었습니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한 세금 도입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특정 재원 마련 목적의 세금 인상과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청년자립 재원과 은퇴자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상속세와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중장기 재정 확충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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