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태호·최기상·김남근·서왕진·전종덕,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와 긴축예산의 영향과 ▲R&D,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보건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안을 평가하는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조영철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기반 훼손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평균 국채 규모가 GDP 대비 108.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2.5%에 그치고 있어 양호한 재정 여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지출 계획과 비교할 때, 2028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약 6조 원 증가한 반면,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18.3조 원에 달해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치중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면서, 보다 충분한 수준의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교수는 2025 세제개편안이 지난 3차례의 세법 개정과 달리 증세로의 전환을 시도한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라는 유혹을 과감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설령 배당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는 반면,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보유세 인하에 대한 복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총 19.7조 원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로, 공적연금(+8.6조 원) 및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의 예산 증액이 주요 이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복원, AI 등 R&D 사업 증액 등에 따라 ▲예비비(+1.8조 원(+75%)), ▲통신(+2.8조 원(+30.8%)), ▲과학기술(+2.0조 원(+18.8%)) 분야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통일외교 분야는 ODA 지출액 0.9조 원 감액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AI 등 신기술 투자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아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민연금운영 프로그램(+6.0조 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 증가가 전체 예산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세수감소 규모가 80조 원에 달하는데,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효과는 약 35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의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물어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하며 배당 증대 효과는 불분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5%인 점에서 최대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철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로 보면 확장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 대비로 보면 총수입 증가율이 5%, 총지출 증가율이 3.5%로 확장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나 향후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2.1%로 OECD 평균인 25.6%에 근접했다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17.6%까지 하락했다며 적극적인 세수 강화 및 조세부담률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용 교수는 2026년 정부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적 재정으로의 전환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분은 공적연금(8.6조 원) 및 주택(2.8조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생계·의료·주거 등 모든 급여 분야 예산이 증액됨 점은 긍정적이지만, 엄격한 선정 기준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빠져있어 소극적인 개선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3,266억 원만이 증액되었고 법정지원금 미준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지만 공공 인프라 구축보다는 민간 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밖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및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 부문의 증액이 두드러졌고, 보건의료 예산은 보건산업 육성에 치우쳐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정훈 책임연구원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21년 2.8만 호에서 2024년 2.2만 호로 감소했는데, 2026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형의 공급 실적이 1.2만 호에서 0.7만 호로 줄어들었고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0%에서 32.5%로 위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작용했는데,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출자 예산 3.0조 원, 융자 예산 2.8조 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침체된 공급 재개를 시사했으나,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5천 호 감소할 전망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도 확대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사회연대경제 사업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 광역지자체 예산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약 33% 줄어든 결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조례 폐지 등 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2026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협동조합(+15.2억 원), 마을기업(+37억 원), 사회적기업(+896억 원) 등 관련 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지만,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일부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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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 “2026 정부예산안,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
- 일시 : 2025. 11. 3.(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최기상·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 프로그램
- 좌장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총론평가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세부평가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야별 토론
- (재정역할 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조영철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보건복지 예산안 평가) :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평가)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회연대경제 예산안 평가) :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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