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3)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자산과세 개편 방향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2026년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심화와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2026년 한국사회, 성장의 수혜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자산 격차 심화는 공고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수출·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로 2025년 1%대 저성장과 일자리 위기를 겪었으나, 2026년에는 정부의 적극 재정, AI·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 대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자영업 부문, 탄소 집약적 산업, AI 전환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영세·저기술·중소기업 등은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인 1인당 자산, 부채, 순자산의 불평등 지표를 살펴볼 때,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 지수가 높을 뿐 아니라 부채에서 불평등이 더욱 높게 나타나 부채를 통한 자산 축적의 경로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 상위 1%가 토지의 22.7%를, 법인 상위 1%가 토지의 72.6%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종목당 3억 이상을 소유한 0.36%의 주주가 57.8%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클 뿐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커지면서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가 아닌, 공평과세·공평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낮은 조세부담률 높이기 위한 증세 필수적, 부동산 및 자본소득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동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 대비 각각 5.9%p, 8.8%p 낮고,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증세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자산 과세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보유세를 포함한 소득세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세제 개편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세와의 괴리가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요건 강화, △거래세보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 재정수입의 22.8%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섭하고, 주식양도소득과 세율을 맞추는 등 자본소득(이자·배당)과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철 교수는 2026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기준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 1%가 총자산의 25.6%을, 상위 10%가 총자산의 66%를 소유하는 등 최상위층으로의 자산 집중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조세부담률이 더욱 하락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법 개정은 세수 감소를 절반 가량 복원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자산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복원 등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감세를 통한 주가 상승이 실질 경제 성장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물 투자 증가 없는 주가 상승은 주주 간 부의 재배분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노동안전 개혁 등과 구분되는 세제 혜택, 단기 유동성 공급, 배당·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지수 상승을 두고 ‘가격 왜곡형 주가 부양’이라 지적했습니다. 즉, 감세 등을 통한 주가 상승은 자산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반면, GDP 상승 등 경제 상승 효과는 불확실하여 국민 후생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류이근 원장은 총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그에 파생하는 자본 이익 및 소득이 자산 격차를 확대하지만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 회피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 개별 종목 상장 주식과 ETF에 분산 투자하여 수천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어도 이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OECD 38개국 중 한국처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5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해외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까지 감면 또는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자산 보유 및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만 자산 격차 확대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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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2026년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심화와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일시 : 2026. 1. 13.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제
- 2026년 경제 전망과 자산불평등 현황 진단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의 영향과 현행 조세체계 구조 진단 및 제언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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