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함께 떼어 봅니다.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예산, 그리고 내 삶과 직결된 복지·주거 예산까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분
• 뉴스에 나오는 재정·예산 소식을 비판적으로 읽고 싶은 분
• 시민의 눈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해보고 싶은 분
🗓강좌일정
| 날짜 | 주제와 강사 |
|---|---|
| 11/2(월) | 국가 예산의 모든 것_이상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국가 재정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 이재명 정부 2년차 예산안,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
| 11/9(월) | 지방정부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_김용원 –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무엇이 다른지 구조를 살펴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위기인가? 지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따져봅니다. |
| 11/16(월) |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안 분석_이주하 – 복지국가, 돌봄, 보육,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2027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감규모를 살펴봅니다. |
| 11/23(월) | 주거 정책의 이해와 예산안 분석_박준 – 현재 주거 정책과 바람직한 주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 2027년 주거 분야 예산안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이야기 해봅니다. |
강사 소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 저서로는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등이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경제와 재정 그리고 조직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사람. 거시적으로 좋은 삶과 미시적으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맞추어내고 이루어낼지에 관심이 많다.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보다 공정한 세제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안정에 관심이 있다.
💻 강의 안내
• 일정 : 11.2 ~ 11.23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총 4회)
• 방식 : 온라인 ZOOM
• 참가비 : 6만 원 (★20대 청년 50% 할인, 참여연대 후원회원 30% 할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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