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안, 민생대책·복지확대 의지 실종

국방 분야는 대폭 확대한 데 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자연증가분에 그쳐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조 6천억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생대책·복지확대의 의지가 실종된 예산안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방 분야는 7.6% 확대된 반면 복지 분야는 5.3%의 자연 증가분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다. 2013년도 예산 요구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매번 드러나는 민생․복지․시민의 안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결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2013년 예산요구안은 97조 5천억 원인데, 이는 2012년 예산 92조 6천억 원에 비해 불과 4조 9천억 원, 즉 5.3% 증가한 규모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중 77.5%가 넘는 3.8조 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서 현행 수준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보건·복지·노동 분야 요구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7%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자 심지어 복지 투자 계획이 미진하여 크게 비판받았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증가율 5.8%에도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반면 국방 분야 예산 요구안은 2조 5천억원(7.6%)이나 증액된 요구안이 제출됐다. 그 중 전력 운영비가 1조 4천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1조 1천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작년에 비해 11.1%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2.1%(2천3억원) 증가했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막대한 요구 수준이다. 더구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국방예산 투자 증가율이 4.8%로 계획되었는데, 올해 7.6%의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의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부실과잉 투자 등으로 국방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의 증액에는 인색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호를 무시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가 올해 꼭 달성하겠다는 ‘균형재정’의 실체가 우려한 대로 토건과 국방 위주의 예산 체계를 고수하면서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결여된 균형재정의 회복은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국민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안,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 투표행위로 정책을 구매하는 국민들이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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