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3(수) 오전11시30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진행순서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1. 참석자 소개

2. 발언         

  – 투쟁발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규탄발언1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 규탄발언2 :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

3. 이후 계획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4/3)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하고 공공의료 말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새누리당 압박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려던 오늘(4/3) 아침,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선다는 언론보도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고무된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늦게나마 나선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광범한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중재안이 아닌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새누리당은 명확한 폐업 철회 입장을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공의료 말살을 통한 의료민영화 우회 추진의 시발점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모순 그자체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길닦기, 공공의료 죽이기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에 즉각 나서라

 

 

박근혜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인 2월 26일 경상남도가 급작스럽게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발표한 후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급작스럽고도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백여 명의 입원 환자들이 대책 없이 퇴원을 강요받고 불안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의사들도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10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2008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질 좋고 값싼 공공의료의 혜택으로 연간 2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들로 하여금 ‘돈없는 사람들은 아프면 죽으란 말이냐’는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에 돈없는 서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대국민 사기극’이자 공공의료 죽이기의 시작이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적자와 부채 타령은 정당성이 없고, 오히려 그 책임이 경상남도 당국에 있다는 것이 여러 분석과 폭로를 통해 이미 밝히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6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온갖 고통분담을 해온 노동자들을 난데없이 ‘강성노조’로 몰아세우는 군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는 마치 그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다. 도의회의 최종결정 절차도 무시하고 폐업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도 경상남도가 자신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공문 외에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연막삼아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인 이명박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전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고 새정부의 실세라고 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민영화에 대해 열어두고 있고,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현오석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우회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 파괴 역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월 3일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16일 집회 등 다양한 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저항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13. 4. 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