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 공공의료 강화하라!

오늘(24일) 오후1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진주의료원 휴페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 달간 유보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23일 발표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보건의료제도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대책입니다. 지방의료원을 혜민서로 삼겠다 등의 내용은 조선시대의 계급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빈민차별 정책이자 비현실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는 빈민차별적이고 보건의료제도에 맞지도 않는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과 같은 기만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철회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환자들을 내쫒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서민의료대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장,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홍준표 도시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는 것이다.

훙준표 도지사의 서민의료대책 발표는 진주의료원 페원을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어제(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1개월간 유보한다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는 재개한다 △철탑 농성은 해제한다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 (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 나아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 중 71%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고,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12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말어붙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해야 한다. 특히, 폐원 강행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 7명이 전원 등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망 환자는 모두 뇌졸중, 폐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을 옮긴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7일 이후 사망했다. 그 중 18일 사망한 왕일순 할머니의 경우, 최근 진주의료원에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전원을 하게 되면 상태가 더 위독해 질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전원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홍지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진심어린 사죄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가 어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 핵심내용은 내년부터 경남도 내 국민긴초생활수급자, 이재민, 탈북 주민, 국가유공자 등 1종 의료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품비 등 간병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도 예산으로 지원해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홍 지사가 여전히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기자들을 만나 홍지사는 “지방의료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 건의는 진주의료원 존속여부와 별개문제”라며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홍 지사는 노조와 대화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화는 해봐야 안다”며 “폐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노사 대화에서 결론이 나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이 유오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에게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 알아서 이해해라”며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며 연간 진주의료원 적자액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발표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경상남도의 조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홍 지사가 내놓은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이며, 뭍라기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홍 지사는 공공병원을 사유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 “정부는 뒷받침하는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었던 것인가! 하물며 박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한다. 

진주의료원지키기범대위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또한 경남도의회는 25일 예정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해야 한다. 의료법 59조에 의거 의료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하나.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2013년 4월 24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