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당시 시민들을 살린 것은 공공병원이었습니다.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인 환자들이 사망할 때도 민간병원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어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습니다. 감염병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등 지방 소멸에 따른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지금, 공공의료 영역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울산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과 같이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던 공공병원이 일상 진료기능을 개시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코로나19 이전 진료기능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오늘 토론회는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시민의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재조사에 탈락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배제되고, 지침 내 경제성 분석에서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용과 편익 분석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고 지침 내 보건의료 관점 반영이 미흡한 점, 정책적 분석 평가자 구성 및 방식의 문제, 건강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예타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로드맵과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절차적 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병원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 공중보건의 위기,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 보건의료체계의 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당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었고, 이후 의사 수, 실 인원, 진료건수, 수술건수, 중증응급의료점유율, 필수의료과 개설율 등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손익 또한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두 공공병원에 불리한 공공정책수가, 민간병원 위탁, 보상 위주로 편성된 예산에 불과해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강화, 국립대학교 병원 부처 이관, 권역책임 역할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급구조 개혁을 위해 병원의 구조조정,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과 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난 이후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 후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 일시 : 2023. 6. 28.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이상헌·고영인·이용빈,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프로그램
- 좌장 :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제
-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 :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 토론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
-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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