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3-18 2319

[22대총선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GDP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적부담 즉 국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 재정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보니 그만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높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도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진료비 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절감과 누구나 아픈만큼 치료받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함.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7명에도 미치지 못함.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사 인력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생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배치 방안은 부재함. 반면에 정부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수가 인상, 민간병원 지원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정책이 필요함.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222개소),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9.5%에 불과 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책임강화가 필요함.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2022년 기준 서울은 4.8명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명 수준으로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와 재정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공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74%)보다 낮은 64.5%로 2020년 보다도 0.8% 떨어짐. 민간보험사 의존도가 높아지며 개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에(2022년 말 기준)달함.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내용은 빠져있으며, 병원, 제약사, 보험사에게 수가 인상이나 규제완화 같은 혜택을 주며 시장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주요 과제

1)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 의사의무복무제 시행함.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수 최저기준을 제도화함.

2) 공공병원 확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1개 이상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신설 및 증축으로 기능 을 강화해 5년 안에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함.
공공병원 예산 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함.

3)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공공의료관리기관을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공공의료기관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고,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함.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혼합진료 금지제도,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를 개편함.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미지급 없이 지원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함. 나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함.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를 금지하고, 민간의료보험 출시 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민간보험 통제 장치를 마련함.

5) 주치의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