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홍보물 2024-03-21 3363

[카드뉴스]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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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식도암 4기를 진단받았지만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항암 수술이 미뤄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2천 명)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정말일까요?

🚨 의사 부족은 팩트입니다

1. 인구 대비 의사 부족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한국 2.6명(한의사 포함), OECD평균 3.7명, 오스트리아 5.4명
(출처: OECD 보건통계 2023, 보건복지부)

2. 필수진료과 인력 부족

응급수술 가능 의사 부족, 진료 과목마다 1~2명 수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840명에서 304명으로 536명 감소(수도권 60.1% 감소, 비수도권 71.7% 감소)
산부인과 부족, 시군구 4곳 중 1곳 산모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
필수진료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3. 지역별 의료격차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비수도권 평균 약 2명, 서울 4.8명
(출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통계청, 2022년 기준)

그렇다면, 의대 정원만 늘리면
#소아과_오픈런 #응급실_뺑뺑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NO, 수익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놔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협조 요청과 큰 보상 약속에도 민간 병원이 병상을 내주지 않아 5% 불과한 공공병원이 92%를 담당했어요

🚨 하지만 공공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의 5.2%에 불과! 전국 222개뿐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병원 비율 94.8%, 공공병원 비율 5.2%
(출처: 국가승인통계 2022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2. 공공병원과 공공 병상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 2010년 6.7% ▶ 2015년 5.8% ▶ 2020년 5.4%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 2010년 52.3% ▶ 2015년 53.5% ▶ 2020년 55.2%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 2010년 13.0% ▶ 2015년 10.5% ▶ 2020년 9.7%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 2010년 74.2% ▶ 2015년 76.6% ▶ 2020년 71.6%
(출처: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김주경), 입법조사처)

3. 예산은 더 쪼그라들었고 폐원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공공병원 없는 지역의 병원 설립을 막았어요

진짜 파국은 공공의료 붕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예요
전국에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해요

진짜 파국은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 추진하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시켜야 해요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높이는 수가 인상
플랫폼 업체만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
시민 건강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 중심엔 공공의료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누구나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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