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 체계로 바꾸기 위해 출범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대증원’의 사회적 논란과 갈등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시장 중심 공급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한 공공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환기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2대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 의료 공공화를 위한 입법 기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4.6.20.(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프로그램

• 좌장 :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제
  •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 정백근ㅣ경상국립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
  •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의료자원의 불평등과 공공병원의 역할 및 지원 방안
    • 나백주ㅣ을지의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옥민수ㅣ울산의대, 울산건강연대 자문위원

• 토론
  • 웅상 지역의료 공백 상황과 요구
    • 진재원ㅣ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 시민병원, 성남의료원의 재공공화 방안
    • 김용진ㅣ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감염병 및 위기 대응 체계와 지방의료원 지원 요구
    • 김민재ㅣ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공공병원으로의 국립대병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요구
    • 이정현ㅣ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이용자 중심의 ‘좋은’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요구
    • 정성철ㅣ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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