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해 정률제 개편은 극소수 수급자의 문제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몰아가며 의료비 재정 부담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도 이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철회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률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11/15) 9시 40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개악을 철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개요

• 제목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참석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빈곤사회연대 이경희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국장⋅추경진 활동가,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장지희 활동가, 홈리스행동 박용수 회원⋅주장욱 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및 취지 소개 :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발언
    • 박용수 홈리스행동 회원, 의료급여 수급자
    • 추경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의료급여 수급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정률제 개편 근거는 극소수 수급자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었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개편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당초 2023년 8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포함되지 않는 회의, 당사자 의견도 받지 않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윤석열식 정률제 개편안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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