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정심 위원 위촉해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가입자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의 가입자대표는 총 8명(근로자대표 2인, 사용자대표 2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단체, 자영업자단체 각 1인)에 불과한데, 그중 2명의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추천을 위해 건설, 공무원, 항공, 산업, 섬유, 학교, 금융, 택배, 민간보험 등을 포함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160여 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는 160여 곳 가운데 8곳의 가입자단체를 정부의 입맛대로 선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사안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형해화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책임자이자 내란공모자인 조규홍 장관을 당장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민주성, 참여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건정심 위원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명시된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제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를 달래기 위해 공급자가 건정심 위원의 1/3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고,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축소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을 골라 위촉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입자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는 제도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추천하면 우리가 고르겠다’라는 비민주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가장 큰 조직인 양대노총을 두고,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사 같은 민간보험의 노동조합을 가입자단체 몫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자체를 붕괴시키고 희화화하는 것이다.
건정심은 본래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입자대표는 시민과 직장가입자 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익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발전과 재원의 정의로운 이용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건강보험을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의 밑밥으로 삼고, 사회보험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구성은 더욱 중차대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건정심 자체가 건강보험 재원을 병원 자본과 넘겨 의료산업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건정심 구성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모자 조규홍이 추진하는 건정심 위원 임명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위한 수가 인상, 바이오⋅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민간보험사를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의 공식 계획으로 뻔뻔하게 발표하는 윤석열은 퇴진하고, 내란공모자 조규홍도 지금 당장 업무에서 손떼야 한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보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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