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조선일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보도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한 직후입니다.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 적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했고, 그 여파 때문에 다른 공공의료원들과 함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공공병원들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탓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출신 성남시장 신상진이 병원장을 1년 10개월이나 공석으로 두는 등 부실운영을 한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 95%의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환자를 진료시키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수십개를 지었을 것입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거꾸로 민간병원입니다.
감염병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병원이 거의 없고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바로 지역의료와 응급‧중증‧분만 의료 등이 재난 상태인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마타도어를 내보낸 건 이재명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립에 관여한 성남시의료원을 특히 그 대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극도로 싫어했고, 재벌과 자본이 꺼려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모습은 윤석열 정권과 꼭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는 같은 친기업‧친자본 언론답습니다.
의료민영화 쿠데타도 감행했던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 시민들은 새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선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조선일보사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발언
-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내란잔당 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은 직후다.
명백한 거짓과 사실 왜곡이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전담병원’을 맡으면서 헌신했다. 전체의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했다. 그 덕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코로나19만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들도 사직했다. 이것이 정상운영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건만, 윤석열은 그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사례다. 개원 직후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도 없이 팬데믹 대응에 전념해야 했으니 더 큰 타격을 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죽이기’가 있었다. 원장 선임을 1년 10개월이나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의료원 적자 운운 깎아내리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데 전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정상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내란정당과 한 몸인 조선일보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민간병원들이 질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팬데믹 위기에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반면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95%인 한국의 의료 현실을 보라.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극우의 중국인 혐오에 편승한 건강보험 때리기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인이 외국인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낸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중국인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은 악의적 거짓보도다. 첫째, 중국인이 여타 외국인보다 의료이용이 많다면 그것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의 60세이상 비율은 23.5%로 전체 외국인 12.4%보다 훨씬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고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건 상식이다.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는 오류이고 거짓이다. 다수가 동포인 국내 중국국적자들은 수십년간 궂은 일을 하면서 건보료를 내왔고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둘째, 중국인은 고령화 정도가 거의 비슷한 내국인과 비교하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이 더 적고 국고지원분을 감안하면 흑자에 훨씬 더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흑자니 적자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아파 소위 ‘적자’를 내는 사람들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파괴하는 프레임이다. 그것을 반중·혐중 인종차별 정서를 부추기며 벌이는 건 조선일보가 극우 황색언론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모호하게나마 공공의료 약속을 하고 나선 이유다. 조선일보는 이 모호한 약속조차 무위로 돌리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가 반중선동을 하는 데 힘 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단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거짓 선동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이다.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짓선동 의료공공성 파괴 조선일보 규탄한다!
의료영리화 앞잡이, 가짜뉴스 일삼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는 인종차별과 건강보험 공격 중단하라!
2025년 4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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