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5-04-30 8554

[2025대선]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9.7%로 OECD 평균(9.2%, 2023년)을 상회하며, 2060년 20%까지 늘어날 전망. 누구나 아프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함.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의료정책을 강화함. 감염병 대응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공공병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 위탁 확대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임. 또한 민간병원 중심의 체계는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중증·응급 분야 투자를 회피하면서 의료대란을 초래함. 이는 공공의료가 시민의 일상적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여실히 보여줌. 이에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함.

정책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