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유엔 총회는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하였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2024년, 참여연대를 비롯해 여성·장애·청년·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29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일 동안의 돌봄주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 영화 ‘플랜75’ 상영회,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증언대회,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돌봄권리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10.29 국제돌봄의날 활동 모아보기 👇
[함께행동]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주간 10.28~11.2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돌봄권 보장!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그리고 혹독한 2024년의 겨울을 지나 2025년의 여름을 맞이한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 첫 번째 순서인 참가자 소개가 끝난 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실행위원 및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의 “국제돌봄의날 제정 & ILO 결의안 배경과 의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ILO 총회가 국제 돌봄의 날을 지정하면서 돌봄노동의 가치와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과 관련한 젠더, 인종, 나이, 이민상태 등과 관련한 편향에 맞서 싸울 것 ▲비공식적 돌봄노동에서 공식적·양질의 돌봄노동으로 전환할 것 ▲돌봄경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보상·대표성을 강화할 것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책임자들이 직장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필수적인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2024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ILO 112차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좋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정 resolution on decent work and the care economy”(이하 돌봄 경제보고서)가 최종 채택된 5가지 문서 중 하나인데요. 김 교수는 돌봄 경제보고서가 ▲부불 및 유급노동 ▲모든 유형의 돌봄 노동 ▲돌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을 제공하는 고용주과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직접적인 대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되는 간접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수행되는 부불 돌봄 노동은 돌봄 수혜자에게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여성이 부불 돌봄 노동을 불평등하게 많이 책임지는 현재의 상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확대하고, 사회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로 여성을 내몰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돌봄 경제보고서가 돌봄 경제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①돌봄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돌봄을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모든 돌봄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향유해야 한다 ③돌봄 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④돌봄의 제공과 접근, 수혜는 비차별·연대·지속가능성·평등·보편성·사회적 및 성적 공동 책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⑤양질의 돌봄 노동을 위한 5R(부불 돌봄 노동이 인정받고 recognized, 감소되고 reduced, 재분배되어야 redistributed 하며, 유급돌봄노동의 경우도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통해 보상받아야 rewarded 하고, 단체협상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서 돌봄노동자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 represented) 체계를 세워야 한다 ⑥국가는 돌봄의 제공, 재원의 마련, 관련 규제 마련과 집행, 질관리 기준 보장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수혜자 모두 안전과 건강 보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돌봄 경제보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일자리와 성평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정합성있는 돌봄 정책과 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고용, 거시경제, 사회보장, 노동, 환경, 이민 등 다양한 공공 정책 영역에서 돌봄을 주류화하기 ▲모든 돌봄 노동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부불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보편적인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는 돌봄의 공급, 재정, 규제와 질관리 모두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부불·유급 돌봄노동의 성별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심각한 돌봄 공백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돌봄 경제보고서가 던지는 중요한 쟁점과 함의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의 돌봄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본인의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셨는데요, 단체들의 구체적인 조직위원회 참여 이유와 사업, 핵심 요구는 게시물 하단의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소개 이후에는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사업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헌법상 권리인 ‘돌봄권’을 포함하여, 돌봄기본법 제정 등 더 넓은 범위로 향후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2025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요구안을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의 주도성, 주체성,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논의로 흐를 수 있다”, “‘돌봄’을 권리로 인식하고 공동 의제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의 토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 ‘돌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모든 이들을 위한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을 만들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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