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12-05 112964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20251205_맞춤형개별급여 토론회 — 2025.12.5.(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국회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가 2015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무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절대적 기준으로 측정되는 최저생계비가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되고,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수가 급감하거나 이행급여, 자활소득 공제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조치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나 맞춤형 개별급여는 2014년 2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세 개의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했습니다. 빈곤층의 죽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지만,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편 당시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죽음과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맞춤형 개별급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