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2/26) 오전 10시30분,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 세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송파 세모녀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모녀의 죽음은 계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이웃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AI’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7년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으며, 완전 폐지 계획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복지제도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예산이 떨어졌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숨진 채 발견된 강남구 남성의 죽음은 ‘찾아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4년 위기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동주민센터를 찾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예산이 소진됐으니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없는 발굴 대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에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은 12년 전에도 위기 상황을 여부를 가늠하는 자의적이고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송파 세 모녀를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와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에 대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단전된 경우’를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로 바꾸고, 교정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 후 생계가 어려운자에 대한 지원을 6개월이상 구금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종료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으로 바꿔 ‘복지 공백지대’를 넓혔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는 고작 수개월에 불과한 임시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불허하는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추모제는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의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와 발언, 공연, 결의문 낭독 후 대통령실에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 일시·장소 : 2026. 2. 26. (목) 10:30,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1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기도회
  • 사회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추모 기도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및 참가자 일동

• [2부] 추모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 추경진 수급당사자모임 ‘모힘’ 회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추모공연 : 민중가수 이혜규
  • 결의문 낭독 / 질의서 전달

투쟁결의문

발굴이 아니라 권리로, 관리가 아니라 연대로!
가난 때문에 죽지않는 세상을 향해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으로부터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역의 이름만 달라질 뿐, 수북이 쌓인 체납 고지서와 고독한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가난이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한다.

송파 세모녀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고, 정보를 연계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어난 것은 ‘발굴’이었지 ‘보장’이 아니었다. 수십만 명이 위기가구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지만 공적 복지제도로 연결된 비율은 극히 낮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은 경우는 더욱 적었다. 발굴은 되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문제는 발견이 아니라 제도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가족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고, 근로능력평가는 사람을 줄 세운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실의 물가와 삶을 따라가지 못하며, 급여 수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안전망에서 밀려난다.

정부는 또다시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AI로 위기를 예측하겠다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유물이 아니다. 발굴의 대상도, 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감시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도, 가족의 실패도 아니다. 불안정 노동과 낮은 임금, 쉬운 해고, 주거의 상품화와 의료의 시장화, 사회서비스의 축소와 공공성의 후퇴가 가난을 구조화해 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발굴을 멈추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홍보가 아니라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고 급여 수준 대폭 인상하라. 주거·의료·에너지·돌봄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장하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우리는 빈곤 ‘문제’를 관리하는 사회가 아니라 빈곤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고립이 아니라 연대로 사는 세상,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가 아닌 세상을 요구한다. 송파 세모녀 12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않겠다. 기억을 행동으로 만들고, 연대를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다. 우리는 그 실패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발굴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가난 때문에 스러져간 모든 이들의 영면을 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발굴, 빈곤층은 유물이 아니다!
복지 AI도입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응답하라!
예산이 아니라 권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2026년 2월 26일
송파 세모녀 추모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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