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유급화·노동시간 단축·
아빠 돌봄 사회문화 조성 등 아빠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7/14) 「아빠들의 자녀 돌봄 현황과 돌볼 권리 지원을 위한 대안」 돌봄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아빠들의 돌봄 참여 의지와 육아지원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와 직장 문화, 성별 임금 격차,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돌봄 참여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고, 모두가 돌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리포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매월 진행하고 있는 봄봄클럽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는 제도 밖에 놓여 있으며,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이용률이 낮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성별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돌봄을 전담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대체 인력 부족과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제도 사용을 주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육아지원제도를 경험한 아빠들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직장 내 돌봄에 대한 이해 증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빠의 돌봄 참여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직장과 우리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빠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 또는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 ▲육아지원제도 대체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업무분담비 수준 상향,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제한 조건 완화 및 유급화,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공시 의무화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성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대, ▲아빠 돌봄 지원체계와 사회문화 조성 등의 7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빠의 육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할 ‘돌볼 권리’로 접근하고, 고용형태와 일터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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