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실시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9월 1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예산안에는 내년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을 언급한 이래 본격화되었으며, 정부는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및 지급방식의 하후상박 두 가지를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주 26일(수) 발표 예정이었던 복지부 출입 기자단 사전브리핑을 27일(목)로 연기했다가, 발표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었으며 청와대가 취소를 지시했다고도 전해지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후 오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에는 선정기준&은 기존에 논란이 된 기준중위소득 연동 대신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한 채, 지급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 구간에 나누어 35만원~38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취소 사태에 이은 국무회의 의결 직전의 개편안 수정은 예견된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 삭감(60%→40%)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전반에게 최소한의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내년이면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개편할 때는 제도의 목적과 역할, 위상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목표달성 대안 및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조차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SNS 정치와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생중계, 전문가 위주의 논의만 전개될 뿐 개편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었으며 어떠한 전망치 제공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졸속적인 개편안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철회했으나 추후 언제든 다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급여수준 및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 문제와 재정 문제를 교묘하게 엮어 재정지출 절감에 목적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억제 또는 절감한 채 수급방식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면 보편적인 기초선을 깨는 것은 물론 윗돌을 빼어 아랫돌에 괴어 수급자를 편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빈곤 완화와 제도 간 정합성, 구간 갈등 최소화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규탄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9.1.(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 발언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실시하라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편방안에는 당초 복지부가 예고했던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은 막판에 빠졌으나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급방식의 하후상박 전환’이 포함되었다. 하후상박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기초연금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보편 복지를 주창해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복지를 실현하려던 것도 문제지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은 어떠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해오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기 직전에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기초연금은 식비와 공과금, 보건의료비 등 노인들의 필수 생계비 지출에 쓰일 뿐만 아니라 월소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급자가 내년이면 800만 명에 달하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만큼 제도 개편은 제도의 목적과 역할, 위상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은 물론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및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과정,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조차도 비록 그 결과를 온전히 따르진 않았으나 연금개혁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의 SNS와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등 생중계, 전문가 위주의 논의만 전개될 뿐 개편안 발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상명하달과 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일관했다.

하후상박식 차등급여로의 전환 또한 문제이다. 기초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전반에게 최소한의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법에도 명시되었듯이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족한 공적연금과 불안정한 고령자 노동시장 등 여러 문제로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빈곤완화기능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제도의 목적과 역할이 본래 빈곤완화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따라서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노인들을 편가르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도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상위 10%의 실제 근로소득 평균 금액은 161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대통령이나 일부 언론이 언급한 ‘고소득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과도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정부가 구분한 하위집단(0~30%)과 중위집단(30~45%)의 절반 정도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면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32%) 및 의료급여(40%) 정도의 수준으로 ‘하후’를 실현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집단(45~70%) 또한 물가연동이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제도 전체를 놓고 보면 무늬만 하후상박일 뿐, 실제로는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예산당국의 속셈만 채운 꼴이 되고 말았으며 정부의 개편방안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끼리의 돌려막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부안 발표의 잇따른 취소 끝에 나온 개편방안은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고민 부족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재정지출 절감의 압박과 일부 언론의 현실을 왜곡한 보도 등이 빚어낸 조악한 합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선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외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공론화 및 숙의 과정에서 개편방안별 추정치를 투명하게 제공하길 촉구한다.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