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과정의 이해] 강의 후기
2026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김경민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2일차, 국회의 입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국회의원님과 함께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청년”복지학교로 마주한 우리에게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먼저 여쭤보셨다.
최근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 사회적 위험이라 함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주거문제, 경쟁사회, 미래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것에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시며 소개해주셨다.
먼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는 바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가와 정치이다. 정치는 사회를 위하여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법 과정은 세세하게는 여러단계가 있지만 간략하게 보자면 먼저,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발의안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맡게되고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시행이 된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입법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한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 올라오는 법률안 중에는 물론 꼭 필요한 법도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법률안을 상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공익적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국회의원은 관련 현장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항상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입법과 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시민 참여,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의원님의 강의를 들으며 그렇다면 나는 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명의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평소에 사회적 목소리를 잘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느정도 해답과 방향성을 얻어 가는 시간이 되었다.
일단 국가에서는 아젠다를 형성함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어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조직화가 중요하다 생각되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평소에 법과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크게 와닿았다. 결국 국가와 정치는 공공이익과 공적책임을 강화를 위해 힘쓰고 국민들은 법과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며 참여연대와 함께 앞으로 더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들에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하루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