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이라고 10조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재희 퇴진 촉구대회

축복 받아야 했던, 그러나 축복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7월 1일, 롯데호텔에 이어 단체협상 타결을 기다리며 농성 중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또다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수명의 노조원들이 경찰의 곤봉에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나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의료보험노조가 통합의료보험을 쟁취하기 위해 그토록 싸워왔건만 그 출범의 첫날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밝아왔다.

하지만 기가 막힌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건강보험의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진료비 심사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출범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 개인의원 경영이외에는 어떠한 경력도 없는 대통령 친인척을 앉혀버린 것이다.

개인의원 경영이 경력의 전부인 김대통령의 前동서 서재희 원장

의사폐업에서 드러났듯이 진료비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올려야하겠지만 그것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와 국민 모두 납득시킬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행정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임명된 서재희 원장(72)은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재희 원장은 이전에 송파구에서 개인의원의 경영자로서 조정해야하는 양측 중 한쪽의 이해당사자에 해당함으로써 전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또한 그 개인의원 운영이 경력의 전부여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보험심사에는 거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가 달리 다른 개업의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전 동서였다는 점뿐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내사람 챙기기에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억건의 진료비 심사와 10조원 규모의 재정운용을

대통령 친인척이?

7월 5일, 온통 전경으로 둘러싸인 건강보험회관은 마치 계엄령을 연상케 했다. 그 앞에서 건강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 서울YMCA, 보건의료산업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소속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재희 퇴진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신동근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의장(치과의사)은 대회사를 통해 능력도 없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의 장으로 낙하산 임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재희씨는 즉각 퇴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양건모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개혁위원장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고 연간 3억건의 진료를 심사하며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는 전국적인 조직에 어떠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개원의사를 심사평가원장에 임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료보험 통합반대를 주도한 사람을 통합의료보험 기관에 이사로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로 임명된 양명생씨는 과거 의료보험과장과 국장 재직시에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급여와 수가체제외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사로 임명된 양영화씨는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인물로 당시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하였던 의료보험노조원을 대량해고시킨 주역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사들을 이사로 임명한 것은 의료보험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저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동반퇴진 또한 촉구하였다.

노동자의 농성은 경찰의 방패로 막을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건강은 경찰의 방패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계속 국민의 정부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몽둥이와 방패로 일을 해결하려 들기보다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