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연대회의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는 8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배정된 추경예산과 최근에 두드러지는 시행연기론자들의 움직임 등에 관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준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복지부 산하에 자활지원과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무지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있는 내용이 아주 유용합니다. 꼭 읽어 보세요.

a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