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지 않는 보고서 근거한 무리한 수가 인상 파문

민주당 김성수 의원, 건강보험공단 재정위 보고서 공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작년 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복지부 수가인상이 근거 없음을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측 보고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복지부가 수가인상 근거로 제시한 연세대보고서(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1997)를 검토한 의견서이다. 이 의견서에서는 연세대 보고서가 단지 8개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대표성이 없는데다 적용된 공식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연세대 연구팀으로부터 두차례 설명을 들었으나 “설명회 때마다 각기 다른 연구자가 참석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배포한 설명자료와 원래 보고서도 서로 달라 연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세대 보고서는 1997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 수가가 원가의 64.8%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의 나머지 한 부분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 결과, 즉 원가의 96.1%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였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은 두 가지 종류의 수입, 즉 건강보험에 묶인 급여항목의 수입이 있고, 수가로 통제되지 않는 초음파, MRI, 특진료 등 비급여 부분의 수입이 있다. 그런데 비급여 부분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원가의 64.7%라는 점만 뽑아 수가인상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경실련 등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작년 11월, 정부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었다. 결국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간의 보고서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묵살한 채 근거도 희박한 수가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정부의 원가추계 허구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현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수가의 원가분석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수가는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