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1-12-10   817

[소송]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헌법소원 소장 (원고 : 최옥란)

2001년 12월 발표된 2002년도 최저생계비가 장애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의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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