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기초생활보장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대통령 주재「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수준 향상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와 2종대상자의 과도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일부를 경감

○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재산기준의 다소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도입,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

○ 금년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0개소 설치, 시범운영 실시

○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소규모시설 제도권 유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 중·고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휴대용정보단말기) 지급

○ 교정시설 출소자, 전기·가스요금 체납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요보호자 적극 발굴·보호

○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하여 4대 공적연금, 신규 취업소득 등 8개 분야의 추가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금융자산 조사를 작년 1회에서 금년에는 2회로 조사를 강화

◈ 자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차상위계층과 불완전 취업자 등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3만명까지 확대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제도 등 전면 확대

–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10∼15%를 3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며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50% 소득공제를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5대 자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만개 일자리를 창출

○ 자활후견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금년 73개소)과 함께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자원봉사 활용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선 복지행정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읍면동에 배치(5천명)

○ 자원봉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고보상 보험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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