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조례’ 통과시켜야

범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프라 구축하여 집행해야

1. 성남시 지역주민 18,595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조례’가 오는 3월 15일 성남시의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옛 시가지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따라 문을 닫아 이 지역 저소득층을 포함한 60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기 어려워졌는데도 정부와 성남시가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는 이번 시립병원건립 조례제정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일로 ‘헛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보’ 정책이 현실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란다.

2. 비교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분당지역은 분당재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분당병원 등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옛 시가지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해 예산이 1조3200억원에 이르는 성남시는 시립병원을 꾸리는데 추가 운영비가 10억~15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립병원 설립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이대엽 성남시장은 적자타령을 중단하고 본인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선거 당시 스스로가 내세운 시립병원 설립 공약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성남시의 보건의료 공백 문제와 아울러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아직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으며 성남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적 편중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경제력 수준에 의해 건강수준이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보건의료 문제와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료 30% 확보를 내걸었지만 지난 1년간 공공의료 기관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올해 정부예산은 아예 삭감되었다. 이미 참여정부 공공의료확충 공약은 예산확보 실패, 세부정책 추진 미비, 타부처와 협의도 없이 복지부의 ‘나홀로 정책’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평가로 신뢰를 잃었다.

4. 이제 성남시와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립병원건립 조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는 민생과 직결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예산, 인프라 마련과 함께 범정부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현실성 있는 종합적 정책으로 당장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예산과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의료 확보에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현행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정부와 성남시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의회의 조례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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