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는 6월 1일 (화)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6개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 의료, 주거 등 가구지출비용의 과도한 시장·가족 의존,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분배구조개선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정당,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는 분배구조 개혁에 사회적 관심과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과거 지속적 경제성장이 시장과 가족에 의존적 사회구조를 유지시키고 성장중심의 정책기조를 고착화시켰으나, 구시대적 사회정책 패러다임은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 등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 공공임대주택 재고 20% 확보 및 주거비보조제도 확충을 통한 주택정책 개선, ▶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 도입 적극 검토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통한 빈곤층 보호강화, 사회보험 부과징수 기능 국세청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진료비총액예산제 도입과 본인부담총액상한제 확대시행, ▶ 공공보육시설 대폭확대와 자활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보유세현실화와 상장주식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조세형평 실현을 통한 조세개혁 과제 등 총 6대 분야 22가지 분배구조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은 기업과 노동자, 자영자와 정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사안별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개별 부처나 분야의 약진이나 개별 정책적 수준, 일부 주체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므로, 이러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 의제의 범위도 분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비롯한 분배구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며, 따라서 향후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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