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12-05-01 1682

[결의대회]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하라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주요순서

민중의례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