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희망을 만드는 복지동향

이번 호에서 복지동향은 참여정부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았다. 16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 지방분권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정2기를 맞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모양이다.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고보조 정비사업이 지역 차원의 복지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또 당면 과제로서 복지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역량 문제, 지역차원의 복지 거버넌스, 지역 복지운동단체의 과제 등으로 나누어 지역균형발전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될 문제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이번 호 동향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그리고 사회보상관련법률에 대한 이해에 할애해보았다. 17대 총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우 관련 공약에서 최일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을 넘어서는 헌법상의 평등정신이 구현되는 법의 제정을 기대해본다. 44년만에 원내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이 땅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핵심 아젠다를 형성하여 기존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전환의 물꼬를 트고,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실행가능성도 담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이 국가정책의 주된 해결과제로 등장한 이 마당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갖는 의미와 노숙인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삼아 의료구호비 지급을 일부 중단하겠다는 복지부와 서울시 방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주장이 갖는 의미와 실행가능성에 대해 따져보았다.

온 나라를 술렁이게 하던 탄핵과 총선이 막을 내리고 나자 이제는 경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이 재계와 간담회를 한 이후에 앞 다투어 투자, 고용 및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적어도 고용과 성장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공유되는 단초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들이 복지부장관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사모님에서 공공근로와 의료보호수급자로 ‘전락(?)’했었지만, 작은 쉼표를 찍고 다시 거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건강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내가 만난 사람에서 들어보면서 때는 오뉴월 한낮에는 볕도 따가운데 문득 정호승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가 생각난다. “별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크고 작은 삶의 꿈을 받아서 희망을 만들어 내는 복지동향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힘차기를…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6월호(제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