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책 “The Age of Access”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을 접속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산업사회가 소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접속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유의 시대에서 핵심가치는 시장을 통한 재산의 증식이었으며 이는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접속의 시대에서 핵심가치는 네트워크에 접근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외부자원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시대에서는 한편으로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배제의 권리가 사적영역에서 보장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배제되는 문제는 공적영역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그러나, 접속의 시대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중요하게 된다. 소유의 시대에서 배제는 소득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자유의 박탈을 초래했으며, 접속의 시대에서 배제는 경제적 자유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자유의 박탈을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단절과 고립을 의미한다.1)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모든 개인이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어야 한다. 지식정보화로 표현되는 접속의 시대 초기에 접속의 권리는 정보접근과 정보활용 능력으로 측정되는 정보 격차로 인해 침해를 받게 되는데, 정보격차의 해소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배제되지 않을 인간의 권리이며, 이러한 접속의 권리는 개인적 자유의 확장 수단이며 사회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
접속의 권리 침해 즉, 네트워크에서의 배제는 정보 격차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보 격차는 1단계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에서 2단계인 정보 활용 능력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정보 격차 문제라면, 후자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중요해지는 정보 격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소유의 시대에 소득 격차가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듯이, 접속의 시대에 정보 격차가 사회 속에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정보 불평등이란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집단 및 지역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격차가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구조화되는 사회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격차의 문제가 정보 불평등으로 구조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고착화되기 전에 정보 격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속의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 격차 현황
먼저, 정보접근 격차 현황은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접속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1>과 <표 2>는 정보접근 격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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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 전체의 컴퓨터 보급률, 지역규모, 월 평균 가구 소득별 컴퓨터 보급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 집단별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의 차이로 측정된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2000년 대비 지역규모별 격차는 0.7% 포인트 증가, 가구 소득별 격차는 14% 포인트 증가), 지역간, 소득 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의 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 간 격차는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가구별 인터넷 접속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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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인터넷 접속률에서도 전체 가구의 접속률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접속률의 격차에서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지역 규모 간에는 2000년 대비 4.5% 포인트 증가했으며, 소득 간 격차는 2000년 대비 12.1% 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접속률을 통해 살펴본 정보 접근 격차 현황은 산업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지식정보 사회의 정보 불평등으로 재생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규모별, 소득 집단 별 차별화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활용능력 격차는 문서작성, 인터넷 금융업무 등으로 측정된 컴퓨터 활용능력 차이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아래 <표 3>은 정보활용능력 격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정보활용능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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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 20∼30대 연령층, 전문관리·사무직, 대졸 이상 학력 층의 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반면, 여성, 50대 이상, 농임어업 종사층,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컴퓨터 이용자 기준, 각 집단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가점수를 100으로 보고 활용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직업간 활용능력 격차가 61.5 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력(49.7 포인트), 연령(32.2 포인트), 가구소득(18.7 포인트), 지역규모(16.4 포인트) 등의 순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보화 초기에 나타나는 정보기기 보급과 연관된 정보 접근 격차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현황
집단별 정보격차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 접근 및 정보 활용 모두에서 정보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보 격차는 어떤한 모습을 띄고 있는가? 노인, 도시영세민, 장애인의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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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4>를 보면, 독거 노인가구는 전체 7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5.3% 수준으로 73.3% 포인트,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도시 영세민 지역 거주 가구는 33% 포인트, 장애인 가구는 22.2% 포인트 컴퓨터 보유율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률에서도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65% 포인트,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도시 영세민 지역 구주 가구는 28.9% 포인트, 장애인 가구는 22.3% 포인트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차적 정보격차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 격차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차적 정보 격차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능력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통인 3점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 정보 접근 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소유의 권리에서 접속의 권리로
지금까지 지역, 소득, 연령 등 각 변수별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정보격차 현황을 개관해 보았고, 사회취약계층인 도시영세민, 노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대도시보다는 소도시가, 고소득 계층보다는 저소득 계층이 정보화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추이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화 차별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 접근 격차와 정보활용 능력 격차를 모두 고려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추진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에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이 소유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확대되었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권은 접속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접속의 권리는 네트워크 내부에 개인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로서 유의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03). 정보격차해소백서.
〃 (2002).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 조사.
〃 (2000, 2001, 2002).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Rfikin, J.(2000).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서울: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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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물질적 소유의 문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대 80으로 표현되는 사회에서 80%의 사람에게 물질적 소유는 여전히 중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7월호(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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