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사회복지실천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고령사회의 여파로 정부의 사회복지분야예산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 증가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 같다. 그 동안 사회복지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의 한정된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현 정부들어 보건복지부가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의 주무부처가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장관의 역할을 하는 등 사회부처 영역에서 역할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힘있는 부처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일차적으로 관련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실천현장에도 변화가 있는가 ? 사회복지업무는 그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물적 자원 제공 외에도 무형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과 뜨거운 가슴에 좌우된다 하겠다. 정부의 예산을 두 배 늘린다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두 배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관심 등 상호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역량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서비스 제공자가 소극적이고 여건만 되면 전직을 할 요량으로 일을 한다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문제는 국가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입직원에게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할 만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급여수준은 열악하다. 이제 더 이상 ‘사랑과 봉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천사 이미지로만 사회복지실천을 간주하면 안된다. 사회복지실천가들도 한 사람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보상과 격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과제를 민간이 국가를 대신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급여수준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상당부분 정해진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실천가들의 급여수준을 연차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급여수준을 정부의 은혜로운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조직적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호 특집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생활을 다루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수급구조의 현실과 한계, 열악한 근로조건, 소규모 실천 현장의 조직화 과제 그리고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언을 실었다. 그 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킨 선배 사회복지실천가들의 희생을 더 이상 후배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력은 과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었고, 타 영역 직업인들의 생활도 나아졌다. 사회복지과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차적 과제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9월호(제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