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을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인가구가 없는 경우 여성가구주가구의 2006년 빈곤율이 19.1%에서 2008년에는 18.1%로 1.0% 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역시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노인빈곤율의 경우에는 1인가구가 포함되기전에도 2006년 대비 2008년에도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빈곤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여성가구주가구와 노인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불평등지수를 활용하여 분배변화를 분석해 보면, 1인가구가 제외된 경우 소득점유율은 2006년 5분위배율이 6.24배에서 2008년에는 6.24배로 10분위배율은 2006년과 2008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인가구가 포함시 6.82배에서 7.03배로 다소 소득점유율이 악화되었다. 분위수 배율에서는 1인가구가 제외된 경우 P90/10은 5.11배에서 5.13배로 P90/50은 1.96배에서 2.00배로 조금 높아지고 있다. 1인가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1인가구가 제외된 것보다 분배지수들이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6년 0.328에서 2008년에는 0.33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0.338에서 0.434으로 역시 증가하였다. 빈곤율과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1인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한 소득불평등지수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빈곤 및 불평등지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사회 전체적이기 보다는 2008년에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 될 수 있는 2009년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소득 및 지출 감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득 및 지출 감소에 대비해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가구들을 포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비와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하였다. 다른 어느 해보다 통계청의 발표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 및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자료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말부터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다면, 통계청의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는 확정된 자료를 통해 실제로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지난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대해 개괄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통해 소득 및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4분기의 경우 전국가구(2인 이상) 소득은 334만 9천원으로 2007년 4분기 대비 명목수준 2.3% 증가 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수준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비경상소득이 15.6%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경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4.6%)과 이전소득(13.3%)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2.6%)과 재산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실질수차로는 3.0% 감소하였다. 4분기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통해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은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근로자가구에 비해서는 비근로자가구 즉 자영업종 종사가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발표자료는 전가구 및 근로자가구중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전체가구들의 소득 및 지출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의 경우 2006년과 대비하여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명목변화율에서 감소된 비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8년의 경우에는 4분기 소득과 지출에서 이미 명목소득과 명목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목수치에 실질변화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2008년 4분기는 물론 2008년 전체적으로도 이전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즉 전가구 및 근로자가구 2인가구에서 나타난 변화에 비해 1인가구가 포함되면서 소득 및 지출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는 노인 단독가구를 대표로 하여 소득 및 지출 수준이 낮고 힘들게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및 지출감소의 여파가 2008년에는 비근로자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낮은 가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들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6년 10.0%에서 2008년에도 동일한 수준인 10.0%로 나타났다(표2 참조). 반면에 1인가구가 포함될 경우 2006년 11.1%에서 2008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약 0.3%p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인가구가 포함되기 전에는 빈곤율이 2006년 대비 2008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인가구가 포함되면서 상대빈곤율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위 소득 40%에서는 11.8%에서 12.2%, 중위 소득 50%에서는 16.5%에서 16.9%로 높아졌다. 반면에 중위소득 60%의 경우에는 빈곤의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월간 <복지동향> 2009년 04월호(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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