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과 공공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4일 새롭게 개통된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호의 보충급여 방식이 도입된 이후 자산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소득파악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조사의 부담을 덜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절대적 부족과 깔때기 현상을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정의 복지전담 공무원 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축 ‧ 운영되면서 나타날 사회복지 행정상의 변화와 이용자 및 정책수행 측면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영역에서 기대와 우려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의 변화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당면 과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어떤 과제들을 남겨놓을 것인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개편사항을 살펴보고 현재적 시점에서 갖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지자체 232개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로 집행되던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며, 이를 복지수급자 개인별‧ 가구별 DB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통합적 관점의 관리를 수행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둘째. 유관기관 공적 자료 연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하는데 이는 소득‧재산‧인적정보가 18개 기관 49종, 급여‧서비스 이력정보가  15개기관 16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지자체간의 보조금 청구 등을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시설수급자등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급여지급절차를 보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하여, 복지급여 지급내역(성명, 계좌번호, 입금액)을 임의수정 하는 것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계좌도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는 등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지자체 복지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하고,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기준 표준화)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15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재산 변동확인, 급여지급자료 생성 등 반복처리업무를 자동화하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변동사항 등을 자동 안내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급여체계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존에 소요되던 시간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상담‧사례관리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의 전화․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민원의 시군구 이관서비스) 하고, 수요자별 욕구에 적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 기반마련을 포함하였다.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이러한 특징을 실현하고자 지자체 전달구조의 흐름을 개편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다.

2. 전달체계 흐름과 개편의 특징

 기존의 전달체계 개편은 조직 및 인력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전개하여 왔으나 이번의 경우는 거꾸로 관리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우선 구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사회복지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 관리팀으로 확대 개편되어 조사 및 일련의 변경중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둘째는 서비스 연계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복합적 문제를 가진 수급대상자에게 맞춤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풀어야할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형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전달체계흐름과 개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별 전달체계 흐름 (생략)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통합업무절차안내, 14쪽, 2009.11

 사업별 신청에서 보장중지까지의 전달체계의 흐름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신청단계에서는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과정의 대부분은 읍면동중심으로 진행되며 접수 및 초기상담(screening)을 진행한다. 둘째. 조사는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보장가구의 구성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고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셋째, 보장결정에서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의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의 적합여부와 급여액․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넷째, 급여․서비스제공단계로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후 매월 15일에 급여 지급내역이 자동생성 된다. 급여지급을 결정하고 회계부서로 e-호조를 통해 지급의뢰하여 급여이체 및 지급을 실행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섯째, 변동 관리에서는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일곱째.  보장중지는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급여 및 서비스 중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2) 공공전달체계 주체별 역할의 특징

 위와 같은 흐름에서 전달 주제별 특징적 요소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읍면동: 대민 서비스 창구 기능 강화
  조사 및 관리업무를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총괄함에 따라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 대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원인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역할 수행, 공공‧민간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하는 것이 주요 직무이다.
(2)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자격관리 업무의 일원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의 결과를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책정 기준을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산조사 업무 전담조직을 운영이 요구되어 통합조사와 관리를 한 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 하였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기초노령, 보육 등 신규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전담하여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기준 적용의 편차제거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단 보장결정 및 급여서비스 실시는 각 사업팀에서 담당하여 실시한다.
(3) 시군구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었고,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연계팀 내에 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담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와 시군구 연계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하며,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을 담당 한다.

3. 향후 주요 과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과 전달체계 개편에서 기대하는 바는 3가지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이다. 복지수급자의 욕구와 자격요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며. 각종 사업별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 통합하여 간소화함에 따라 사각 및 중복적 서비스가 감소되어 복지서비스향상의 체감을 높혀나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지자체에서의 복지업무가 간소화 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 한다. 복지정책별로 다양한 자산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자동화, 공적 행정자료의 최대 활용으로 방문조사 최소화 등 자산조사 업무를 경감하고, 특정 시점마다 처리해야 할 업무를 자동 안내 등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및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혀 나가고자 한다. 셋째, 국가적 측면에서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개인 및 가구별 가구구성, 소득 및 재산, 급여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로 부적정 급여(과다급여 및 과소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 확인 및 조정과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오류 및 부정행위 가능성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을 기대 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성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출발하는 시점에서 모든 사항을 담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안과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는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첫째, 복잡한 업무의 표준화와 복지급여의 투명성의 확보의 강력한 배경이 마련되어짐과 동시에 업무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업무체계와 분담이 효과적인지를 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관여하는 주체간의 정보연계 및 공유의 확대가 요구 된다. 특히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의 범위 및 전산시스템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및 유관정부 부처 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점검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후 급여방식이 현금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실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은 늘어난 구도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의 단편성과 분절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현금급여 중심의 통합운영과 표준화 단계를 넘어서서 서비스 운영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보완과 합의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력관리도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전환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지자체 지원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 및 재산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지자체 현장의 조사 관리업무와 괴리감 없이 사용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정합성을 높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개선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1월호(제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