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복지를!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편적 복지실현!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8년만의 결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사회복지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7년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자 당시 인천지역노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독립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사회복지사들은 인천지역노동조합의 사회복지분회로 있다가 준비가 되면 독립해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학습하고, 토론하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는 갑작스런 전화도 많이 받았고, 행사준비 또는 감사준비 등의 이유로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 노력하면 조합원이 확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려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둘째, 노조를 준비하며 대표를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표가 되면 공식적으로 본인을 알리고 활동해야하기에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1년여 만에 우리는 대표도 뽑았고, 꾸준하게 모임도 하며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함께 해왔던 몇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는 됐다’ 생각할 즈음 생긴 일이었기에 충격이었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후 독립된 사회복지노동조합을 만든다면 지역을 넘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노동조합을 준비한지 8년만의 결실로 2014년 1월 12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창립되었습니다.
사람향기 묻어나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지요. 8년 전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때는 20대의 비정규직이었던 한 조합원은 지금은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입바른 소리도 할 줄 알았던 그는 원래는 인천에서 일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근무를 합니다. ‘정부가 왜 자꾸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이야기하던 그는 지금은 정규직이고, 높지는 않지만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합니다. 몸이 편해질수록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바꾸어야 한다.’ 는 치열함을 잃어가는 듯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내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준비할 때는 낮은 직책의 관리자였는데 지금은 더 높은 직책의 중견 관리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여 전문노무사로 구성된 법률팀에서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팀에서의 판단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되면 노동조합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든든한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준비하며 만난 한 조합원의 어머니는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자 “저거해서 어찌 먹고 살려고~”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사람을 여러 명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는 푸짐하게 한 상 차려주며 사람들에게 “내 아들도 고생만 하지 말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그때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 라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뻐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와 싸우며, 그리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으로 혹은 후원자로 뭉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활동할 것입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3대 방향, 8대 과제
국민에게 복지를,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 당신은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순간 멈칫합니다. “복지? 내가 뭘 받고 있지?”
흔히 ‘복지’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시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결코 아닙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선별복지’ 프레임을 뒤흔들었고, ‘보편 복지’라는 말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실현되었고, 더 이상 무상급식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속상할 때는 정책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준이….” “저도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지침이….”
이런 대답을 할 때 속상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죄송합니다.”하면, 이야기하는 저보다 더 미안해하며 가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너흰 뭐하는 사람들이냐.”하며 호통 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답답한 법은 누가 만들었으며, 사회복지사는 왜 욕을 먹어야 하고, 게다가 한심한 사람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오늘도 가슴에 멍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및 시설로 정해진 예산과 제도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국민의 복지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8대 과제의 첫번째는 국가 및 지방정부와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 시설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창립한 요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협회가 있는데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직능별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대상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사회복지사 및 대상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성격, 담당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다릅니다. 당당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와 나란히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섭당사자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과 시설을 넘어, 지역을 넘어, 직종을 넘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면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데 일하는 근무지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기가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조직위원, 법률팀, 정책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에지부준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희망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깃발이 더 많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큰 바다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깃발을 들고 나니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을 이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준비 해온 분들도 만났습니다. 또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창립 소식을 듣고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되면 바꾸어야지요.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여러 깃발 아래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해 주세요.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복지권리를 위해 전달자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당당히 섭시다.
끝으로 이렇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주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4월호(제186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