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시민연대

임후상 ㅣ 송파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삶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송파시민연대는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체로서의 역할과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연대체로서의 임무를 자임하며 성장해왔다.

이것은 시민(주민)들의 자발성과 각성에 의해 개인의 삶을 변화발전 시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1989년 송파지역 청년들의 문화공동체인 “이웃사랑 도서원”을 모태로 해서 이어져 온 것이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의제에 대하여 시민적 대응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송파시민연대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주민연대체로서의 지방자치활동과 시민운동체로서의 지역의제로 발굴 그리고 회원의 확대와 재정안정화는 일상사업의 개척으로 구분된다.

이중 지방자치활동은 권력을 갖지 못한 시민(주민)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소외된 시민(주민)들의 자발성과 각성에 의해 개인의 삶을 변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순히 의정이나 예산감시활동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시민(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화된 역량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통해 어젠다를 만들고 형성하는 과정의 운동을 조직화 하는 것이다.

송파시민연대는 2014년 총회를 통해 기간 지방자치 활동이 이미 만들어진 어젠다를 제기하고 여론화하는 즉자적인 방식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담론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일상적 논의와 집행을 통해 지방자치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표현 되는 낭비성 제도 및 관행의 타파가 절실한데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으로 대표되는 단체들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관 의존ㆍ중앙정치의존 의식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도 및 관행의 타파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것은 견제ㆍ감시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폭넓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민운동체로서의 지역의제 발굴의 경우 주민의 삶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가려는 역할과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에 대한 관심’을 참여로 연결시켜 주민들의 생활 속의 문제(복지․환경․보육․교육․청소년․안전 등)들이 참여의 의제로 설정하고, 그 의제를 매개로 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과 노동이 만나는 것에 착목하고 있는데 노동이 지역이란 공간을 매개로 고민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연대를 향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거점이 가능한 공간이 형성(비정규노동센터, 근로·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소 등)되고 있고 지역 취약계층의 일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송파시민연대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일상적 삶과 연대하고 이를 지역공동체로 견인하는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지역노동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과의 일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시장과 자본 그리고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사업은 시민(주민)참여 확대로 사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하고 재정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송파시민연대의 활동과 가치에 동의하는 지원자(직접참여)와 재정적인 후원자를 확대 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원을 단순히 재정후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형 회원(잠재적 활동가)으로 변화.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송파시민연대는 현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송파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제2롯데 공사로부터 시작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싱크홀 현상의 연관성과 잠실역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 및 초대형 아쿠아리움의 지하층에 들어서는 석촌변전소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경우 제2롯데 터파기 공사이후 급격하게 수량이 감소된다는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있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도 연구용역에 들어가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무리하게 승인을 해준 것은 세월호 사건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서울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문제의 경우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고 주차장 폐쇄도 단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올림픽대교 하단부 연결공사와 탄천대로 확장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프리오픈”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리오픈은 롯데의 관광상품 투어로 진행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서울시는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에 충실해 무리하게 승인을 한 조건에서 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전은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발생 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건부 결정에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은 들어있지 않다.

마을에 발 딛고 지역을 전망하자

송파시민연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의제에 대하여 시민적 대응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이것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송파지역 사회, 진보적운동의 성과와 일치한다. 송파시민연대의 이러한 특성은 송파구 지역사회의 진보적 역량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조건의 영세함에서 기인하는데 지역의 주요한 의제와 현안에 대하여 시민적 차원의 대응과 실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수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송파시민연대가(시민적 역할)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상설적인 지역연대체가 없는 조건에서 송파시민연대의 활동은 이러한 지점을 충족시켜왔다.

하지만 상당기간 회원의 확대가 정체된 조건에서 운영의 안정적인 체계와 시스템의 구축 없이 진행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특히 회원의 확대, 회원과의 소통 및 참여경로 확보, 재정안정성 확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을 송파시민연대는 원심력의 확장이 아니라 구심력의 집중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전망을 확보하는 것과 회원의 참여방안을 수립하고 이것을 일상적인 송파시민연대의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주민연대를 통해 활동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필요하다.

지역은 주민의 생활 및 민주적 요구를 지역공동체로 담아 결합하는 곳이고 이것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민을 만나고 조직하는 매개와 경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경계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질문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10월호(제1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