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2-11 1517

[기획주제4] 한국 복지국가운동단체의 현황

한국 복지국가운동단체의 현황

엮은이 김잔디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단체소개]

– 연락처 : 0710-8115-6349,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98-9 4층, adonis2357@hanmail.net, http://mywelfare.or.kr

– 공동운영위원장 : 오건호, 최창우

– 회원 수 : 415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설립목적

: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구현

: 복지국가 관람자에서 주체로

: 복지국가 요구를 넘어 방법을 제시

– 주요 사업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 재정 확보

: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주요 출판물 등]

– 2013. 2. 28 단행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출판

– 2013. 6. : 유투브 채널 <만복TV> 개설, ‘보이는 칼럼’, 복지현장 뉴스 등 84편 제작

– 2013. 10. 8 : 팟캐스트 <만복라디오> 개국 (현재 39회 방송)

[주요연혁]

2012/02/29 : 발족, 발기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외 163명, 복지국가 당위성 넘어 건설‘방안’제안

2012/03 : 스마트폰 복지체험 앱(App) 출시

2012/04~ 현재 : 프레시안 <내만복 칼럼> 게재

2012/07/11~ 현재 : <복지국가 시민 촛불> 문화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단체 등과 개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청계광장, 현재 21차례 진행)

2012/10/26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발족

2013/03/08 :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기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2013/03 : 사회복지공무원 잇따른 죽음 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 이어하기

2013/08/24 :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모임> 결성

2013/09/30 :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통령 검찰 고발

2013/10/02 : 노인의 날, 종묘공원 <노인 만민공동회> 개최(이후 2차례 더 개최)

2014/06/26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 (19개 단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운동 전개

2014/11/11 : <기초생활보장 개혁보고서> 발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단체소개]

– 연락처 : 02-3272-235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301호, 21welfare@gmail.com, http://www.welfarestate21.net

– 공동대표 : 고충석, 이상이, 이상구, 장영기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 ‘국민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 고유한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교육·문화·노동·여성 분야의 능동적 복지정책’, ‘금융자본 · 산업자본 · 산업구조· 노동시장 의 건전화 · 안정화를 이루는 공정한 경제정책’, ‘중소기업 활성화 · 연구개발투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 과학문화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혁신적 경제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 존엄, 연대, 정의를 3대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인 복지를 복지국가의 4대 원리로 제시

– 주요 사업

: 복지국가 관련 정책 연구 사업

: 복지국가 홍보사업 : 연구된 결과를 책이나 각종 칼럼 등으로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업

: 복지국가 교육사업 : 정책 아카데미와 월례 세미나 개최 등 복지국가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

: 복지국가 인력 양성 사업 : 복지국가 보좌진 아카데미,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 복지국가리더쉽 아카데미 등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 배치하는 사업

– 복지국가 운동

: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하나로 운동, 적극적 증세 운동, 비례대표 확대운동,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운영, 국민연금개혁운동 등 복지국가 관련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하는 각종 연대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음.

[주요 출판물 등]

2007. 6. 27 단행본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이성재 엮음, 도서출판 밈

2010. 2. 8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음, 도서출판 밈

2011. 10. 10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복지국가운동무크지1)>,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음, 도서출판 밈

[주요연혁]

– 2007/07/04 : 창립, 국회 사단법인으로 등록

– 2010/03/15 : ‘복지국가 제안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복지국가의 개념을 처음 제시

– 2010/10 :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 창립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반영

– 2010/11 :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에서 복지국가 지역 아카데미 시작

– 2011/03 : 복지국가 리더쉽 아카데미 시작, 복지국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충 방안 국회 제안

– 2011/6 :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방안 연구

– 2011/12 :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 2012/03 : 2기에 걸쳐 체계적인 국회 보좌진 양성 아카데미 운영

– 2012/05 : 복지국가 경제정책 아카데미 시작

– 2012/08-2014/2 : 복지국가 대학생 기자단 및 청년정책포럼 가온길 창립, 복지국가 청년아카데미 운영

– 2012/10 :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국회의원연구회’ 출범

– 2013/09 : 복지국가지방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민선 6기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 발굴 및 교육

– 2014/09 : 성북구, 성남시, 고양시, 대전시, 제주도, 광주시, 안산시 등 “복지국가가 희망입니다.” 전국 순회 강연회 개최

– 2014/11 : 비례대표포럼을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정치운동으로 개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단체소개]

– 연락처 : 010-7119-8510, 서울 마포구 동교로 144 공암빌딩 4층, cafe.naver.com/welfare2013

– 대표 : 이태형

– 회원 : 1,101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초대 창립 구성원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내포하고 있는 점진주의의 기본원리처럼 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20 PLAN(20년 계획)을 세웠음. 다음은 기본 운동 전략을 6가지로 요약한 것임.

– 복지국가와 개념에 대한 대중화 : 지난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앞 다투어 내세우면서 복지국가 담론이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이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다양한 프로그램(대학생기자단이 운영, 청년아카데미 진행, 2달에 한 번 전국 대학을 순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를 통해 복지국가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체계적인 담론의 재생산 :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적으로 담론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원과 교육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정책연구원에서는 기자단에서 사회 실태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있음. 교육원에서는 대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국가 이론 및 철학적 기반을 공부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함.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성세대가 만들어주는 정책에 대한 수혜자 입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청년운동과 차별화된 지점임.

–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사회와 동떨어져 이상만을 제시하는 단체로 머물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내부세미나를 갖고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고민함.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성공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국가들은 분명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경우도 많음. 따라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델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 구축 : 세대 내 연대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와 함께 각종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의 경우 정당과 시민사회에 있는 청년단체들의 연대체로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해서 활동하는 데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함으로써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같은 단체들과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음.이외에도 현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학생기자단 모델을 서울시에 도입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단의 운영지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기업, 정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존하는 대학생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음.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연대하여 청년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고, 기초연금 대학 강연회를 함께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전국대학순회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음.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에 참여단체로서 기성세대와 함께 활동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으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기성세대가 주를 이루는 단체와 함께 복지국가 촛불에 참여하고 있음.

–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탈산업 시대에 복지국가 운동전략 : 수립 변화하는 사회 속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시대, 탈산업화 시대의 현실과 맞는 복지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관찰과 한국에서의 시사점들을 모색하며 각 복지정책에 대한 의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청년세대를 넘어 기성세대 운동으로서의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준비 : 20PLAN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보좌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회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50여명의 각 분야 자문위원과의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연혁]

2012/06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 대학생 기자단, 청년정책포럼 가온길의 창립 준비

2012/07 대학생기자단·청년정책포럼 가온길 1기 모집 및 활동

2012/08 청년정책포럼 가온길, 한겨레신문 만민공동회 참가

2012/12 청년정책포럼 가온길 제1회 복지국가 청년아카데미 개최, 대학생기자단·청년정책포럼 가온길 2기 모집 및 활동

2013.01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및 임원 선출, 청년정책연구팀 신설

2013.02 청년 불안 실태조사 실시(전국 대학생 1000명 대상)

2013.04 청년정책 입법프로젝트 진행(청년정책연구팀)

2013.07 복지국가청년 제주포럼 개최, 교육원 신설, 제2회 복지국가 청년아카데미 개최

2013.09 [2013청문복답] 청년복지다방 <청년의 노동과 증세>개최

2013.10 [2013청문복답] 복지국가매뉴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의 만남> 개최

사회민주주의센터

[단체소개]

– 연락처 : 0505-236-1001,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16 동호빌딩 별관 2층, ricsij@hanmail.net(대표), http://cafe.daum.net/centersd

– 대표 : 정승일

– 회원 : 505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사회민주주의센터의 다짐

: 자유와 평등, 연대를 3대 기본 가치로 하며 생태와 평화를 더하여 5대 기본 가치로 함.

: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자신의 이상에 따라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추구함.

: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삶을 향유함에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함.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 경제적 삶의 기반 위에 서있음을 인식하고 비영리적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고 손을 잡는 연대를 추구함.

: 만민평등의 생태 환경적 권리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생태적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비판하며 그것을 저지함.

: 타국과의 평화공존 및 호혜선린의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유지와 영구한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를 사유화하여 국민을 착취하는 기업과 금융자본 세력에 대항함.

: 사회연대임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권을 지향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획득을 위해 노력함.

: 우리는 우리가 지향할 국가가 공동체의 더 큰 모습임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서 스스로’ 공동체를 실현함.

– 주요사업

: 한국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 기획 및 사회민주주의 학습

: 한국 사회민주주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출판ㆍ행사 등의 제반사업

: 온ㆍ오프 회원 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국내ㆍ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 기타 이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서울복지시민연대

[단체소개]

– 연락처 : 02-701-4628,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5번지 2층, seoulwelfare@seoulwelfare.org, http://seoulwelfare.org/

– 공동대표 : 신용규, 남기철

– 회원 : 270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조직의 미션과 목표

: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참다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가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복지국가가 확립되도록 하고자 하며, 서울 및 한국사회의 복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복지개혁의 구심으로서의 역할과 복지담론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중심에 서고자 함.

: 지역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의 결합체로서 서울지역에서의 운동을 전개하되, 특히 서울지역의 복지현안을 둘러싼 지역복지운동단체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실천 전략

: 서울시의 각 복지분야별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운동 전개

: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견제와 비판

: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전개

: 복지계 내부의 개혁 견인

: 지역복지활동가 역량강화 및 재생산 구조 확립

: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혁적 단체와의 연대

– 주요사업

: 정책사업 : 사회적 현안과 복지이슈에 대한 정책제안 및 참여

: 교육사업 : 사회복지현장과 시민사회에 복지국가 담론 확산

: 사회연대사업 : 제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주요 출판물 등]

– 2013. 12. 23 : 팟캐스트방송 “서울복지학개론” 개설

– 2014. 4. 19 : 팟캐스트방송 “멘탈헬스클럽” 개설

– 2014. 8. 25 : 팟캐스트 공개방송 “진보적 복지운동의 좌표”

[주요활동]

– 2007/11/20 : 서울복지시민연대 창립(창립발기인 33명, 창립회원212명)

– 2008/02/25 : ‘18대 총선 사회복지공약 개발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노인, 여성·아동·가족, 장애, 공공부조·부랑·노숙, 복지재정·전달체계·지역복지 등

– 2008/05/17 : 서울시 복지예산분석을 위한 예산학교 개최

– 2009/04/23 : 기획토론회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사회복지예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10/04 : 민선4기 서울시 복지공약이행실적 시민평가운동 진행

– 2010/09/30 : 민선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개발완료, 서울시장, 복지당국, 서울시의회 등에 공식제안

– 2011/08 : 오세훈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연대운동

– 2012/07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발표

– 2013/10/21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 준비단 참여

– 2014/03/24 : 비리법인 인강재단 공동대책위 구성 및 기자회견

– 2014/10 : 서울시정모니터닝결과 발표

– 2014/11 : 2015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안) 분석 및 정책제안 발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단체소개]

– 연락처 : http://www.sebasa.org

– 대표 : 이명묵

– 회원 : 30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미션 : 사민주의 복지국가 건설

– 목표 : 5대 가치(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실현

– 주요 사업

: 월례 복지국가촛불

: 복지국가 이슈 파이팅

: 복지국가 강연회

: 복지국가 청년캠프

: 복지국가 이슈 연대 활동

[주요활동]

– 2012/07/11 :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촛불집회” 주관 (현재 23차 진행)

– 2012/07/24 : “12월대선과 복지국가운동 포럼” 공동주최

– 2012/08/18 : “복지국가 청년캠프” 공동주최(현재 3회)

– 2012/09/06 : “복지국가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과 집회.

– 2012/10/19 : “모든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자” 기자회견

– 2013/03/21 : “사회복지사 연쇄 자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100일 1인시위, 촛불집회

– 2013/07/02~15 :“문제는 정치야”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교실. 강좌 개설

– 2013/08/08 : 사회복지세 도입 국회 공동청원

– 2013/08/24 :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서명 선포식’공동개최 및 운동 시작

– 2014/05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시민운동 공동추진

우리복지시민연합

[단체소개]

– 연락처 : 053-628-2590~1, 대구시 남구 명덕로8길 102, wooriwelfare@hanmail.net, http://www.wooriwelfare.org

– 대표 : 김규원, 감신

– 회원 : 550여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복지는 사회적 공기이며, 우리의 권리다. 복지를 제대로 누리자’ 라는 모토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① 사회양극화와 빈곤해소 ② 차별철폐와 인권보장 ③ 복지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안적 복지모델 추구 ④ 시민참여와 사회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⑤ 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를 바꾸는 든든한 복지운동의 구심이 되고자 2009년부터 대안사회복지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안적 사회복지운동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대중강좌인 대안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재정학교 등을 열고 있음. 또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운동을 주도했으며, 올해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복지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주요활동]

–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는 시장만능 무한경쟁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 양극화와 빈곤은 심화되었음. 이에 1998년 11월 200명의 회원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에서 창립되었음. 1991년 8월 사회복지시설연구회, 1994년 7월 우리사회복지연구회를 거쳐 대중적이면서 진보적인 복지운동을 펼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만든 것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창립 이후 줄곧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회비로만 운영한다는 기본 운영원칙 하 에 현재 5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보건의료팀, 복지예산분석팀, 복지데이타찾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1991년 사회복지시설연구회와 1994년 우리사회복지연구회 때에는 지역 기득권 복지세력에 맞서 참복지‧참세상을 향한 촛불을 들었다면, 1998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 대안복지세력으로서 작지만 튼튼한 진지를 구축한 시기였고, 2010년 이후는 대안사회복지운동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시기라 할 수 있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체소개]

– 연락처 : 02-2670-9100,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건물 14층, kctu@nodong.org, http://www.nodong.org

– 위원장 : 신승철

– 조합원수 : 693,662명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기본과제 16. 사회보장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제도를 개혁하여 전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한다. 모든 국민은 재해, 질병, 실업 노령 등 다양한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

: 의료보험조합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축소하는 등 의료보험제도 개혁

: 국민연금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연금제도 개혁

: 산재보험 급여수준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재해예방과 재활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보험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산재보험제도 개혁.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며,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개혁

: 생활보호 대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장애자, 아동, 청소년, 부녀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하고자 함.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노력하고자 함.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주택정책을 개혁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월세 등 임대료 폭리를 방지, ▷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의무교육화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실현, ▷ GNP의 5%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 지양, ▷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유급교육휴가권을 확보하며 교육제도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확보.

[주요활동]

– 창립초기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광범위한 연대의 힘으로 성사시켜내는 역사적 성과를 시작으로, IMF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법제정운동, 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했음

–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은 2007년까지 이어졌고, 이후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음. 또한 2005년 대의원대회 결의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을 핵심의제로 설정한 이후, 의료·교육 시장화 정책에 대한 저지투쟁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급식과 각종 부담경비 폐지 등 보편복지에 대한 대중적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운동을 전개함

– 2008년 경제위기국면에서는 ‘총고용 보장확대(일자리 만들기/나누기/지키기)’라는 기조 하에 요양, 보육, 보건의료(공공병원, 보건지소 등, 간호인력 등), 교육 등 공공인프라 확충해 비용유발적인 현재의 시장 중심적 복지공급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력확충과 서비스 질 강화를 제기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의료,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과 함께, 기초연금, 3대 비급여 등 공약파기 대응 등을 진행함

한국여성단체연합

[단체소개]

– 연락처 : 02-313-163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21호, kwau@women21.or.kr, http://www.women21.or.kr

– 공동대표 : 김금옥, 정문자

– 후원회원 :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 주요활동분야

: 사회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위한 활동

: 고용 평등 및 일‧생활 양립 기반 구축

: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

: 풀뿌리 여성운동 확산

: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통일운동 전개

: 3‧8 한국여성대회 개최

: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

[주요활동]

–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인권 3법(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 7개 지부 29개 여성단체들의 연합단체로 올해 창립 27주년이 되었음.

1989년 : 가족법개정특위 구성 및 대책활동

1990년 :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탁아운동 및 탁아입법 제정활동

1994년 :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본부 및 후원회 결성

1995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파견근로제 도입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

1998년 :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

2000년 :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청원

200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및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토론회

2002년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확립방안 마련 연찬회 개최

2005년 :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 토론회,‘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토론회

2006년 : 빈곤의여성화해소 운동본부 발족

2007년 : 대선 7대 분야 60대 여성정책과제 발표

2008년 : 학령기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 활동(17대 국회 종료 시까지),‘비정규직관련법 시행 1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현황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