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창욱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간사

경기도의료원의 문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 관용차량 사적이용 의혹, 원장과 특수관계인의 병원 출입, 직원과 내부갈등, 계약직 채용 규정 위반, 정원 외 관리 문제 등이 있었고 병원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관련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과다지출, 의사정원초과, 방만 경영 등을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짚어보고자 한다.

2014년 경기도 자체감사에서는 ‘의사직 65명을 채용하면서 홈페이지 등 규정된 공고매체에 공고하지 않고 24명을 채용하였으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정신자세 등의 채점기준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43명은 인사위원회에 심의조차 없이 병원장의 면담만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의사직 채용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의사채용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동 감사에서 ‘의료원 6개병원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되는 법정감염병 환자 등 1,575명을 진단하고도 유행성이하선염 2명, 수두 2명, 결핵 129명, 쯔쯔가무시증 7명 등 총 140명에 대하여 업무소홀, 확진이전, 내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최단 3일에서 최장 444일까지 지연하여 신고, 보고하였으며, 홍역 10명, 유행성이하선염 424명, 수두 224명, 말라리아 6명, 결핵 327명, 성홍열 2명, 쯔쯔가무시증 44명 등 1,037명에 대하여 업무소홀, 확진이전, 내부전달부실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보고를 누락하여 감염병 관리업무의 허술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3년 의료비 감면혜택 현황을 보면 직원관련 감면액이 일반인감면액과 비교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착한 적자’라 명명하며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그 외 비용적 측면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 지방의료원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긴급의료지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 포괄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치과운영,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가정간호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감염병 진료 등이 있으나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치과는 수원, 의정부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1년에 최대 3,500명의 대상자를 진료하지만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경기도 중증장애인 약 10만 여명에 비해 의료서비스대상자 수가 욕구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경기도의료원 이천(or 안성)병원장, 수원시 00구 보건소장, 한○○ 내과 원장,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경기도의사회장, 00대학교 의료원장 이상 10명이다. 이사회회의록을 검토했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이사는 극소수였다.

또한 공사화된 의료원이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이었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도입하도록 주문받고 있고 경영전문가를 병원장으로 채용하는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공공의료가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무능과 맞닿아 있었고 지역사회는 무관심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다루는 병원이, 그것도 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의 신뢰위에서 공공의 가치를 유의미하게 추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사례가 13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이었다고 필자가 생각한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하고, AIDS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적자가 쌓여가는 응급실 운영, 중환자실, 신생아실 운영, 의료취약지역의 존재, 취약계층 진료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지역민에 다가가는 공공의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공병원으로써의 위상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착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공공의 내외부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5년 01월호(제1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