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날 정치의 위기는 통치 엘리트들의 헤게모니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불만은 정치화되고, 통상적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운동은 제도정치와 분리된 상태를 벗어나 대항 헤게모니를 갖는 정치로 전환된다. 대안적인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이 취약 상태를 면치 못할 때에는 이런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비공식 영역(온라인 여론, 빈곤층의 사회적 불만 등)의 헤게모니마저 장악해 공식 정치 바깥에서 형성되는 갈등이나 적대가 제도정치의 틀로 진입하는 것마저 통제하고 ‘국가주의’를 통해 강요된 연대를 만들면, 제도정당과 비공식 영역에 내재한 불만들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그런 동맥경화 상태를 마주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1)시대를 살고 있다.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인가? ‘낡은 것’이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분할하고 불평등과 억압을 강화하는 우리사회다. 다시 말해 체제 그 자체다. 그런데 이 낡은 세계에 맞서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바꾸려면 ‘새것’, 그것을 이뤄낼 새로운 주체들이 필요하다. 지금 시민사회운동에겐 그것이 없다. 한국 사회가 중대한 위기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시민사회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부터 설 연휴 즈음까지 시민사회운동의 원로 혹은 대표자를 자처하는 인사들은 진보정당들과 민주당 사이를 오가면서 비례 위성정당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대신 진보정당들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건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진보정당들에게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우산 아래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위성정당 사태의 재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 정치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게 불행이다. 시민사회운동은 불과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 시기에만 해도 위성정당을 비판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한 바 있다. 애석하게도 이 목소리가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뒤집혀버린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단지 권력자들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위기가 이토록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이라는 슬로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민들은 기후와 불평등, 돌봄, 민주주의 등에서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들 사이에서는 ‘체제전환(system change)’이라는 ‘과격한’(?) 슬로건이 제기됐고, 그 공감대도 커졌다. 그 배경에는 동떨어져 보이는 다양한 위기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사회운동 실천을 통한 당면 이슈의 해결이나 제도 개혁만으로는 오늘날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수많은 개별 정책과 제도를 틀지우고 정렬시키는 구조적인 힘, 즉 체제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체제전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의된 설명은 부재하다. 다양한 운동들마다 자신의 의제가 있고, 그에 따라 마주하고 있는 모순과 체제의 성격이 다르다. 가령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나 능력주의, 승자독식의 경쟁교육 체제에 맞서 행동한다.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은 가부장제와 성차별, 혐오에 맞서 싸운다. 도시빈민들의 주거권 운동은 소유권 중심의 사회, 부동산 투기 체제의 모순에 도전한다. 기후정의운동은 끊임없이 채굴하고 폐기하는 탄소자본주의에 저항한다. 노동운동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맞서 투쟁한다. 이처럼 여러 사회운동은 제각각 명명된 모순에 맞서 싸우지만, 이 모순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체제의 일부이거나 그것이 낳은 일종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혹은 자본세(Capitalocene)2)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체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돌봄 위기, 민주주의 붕괴 등을 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초과해 이윤을 추구한다
이 체제에 대한 여러 운동들의 비판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문제의 중요성을 수긍하면서도 비단 이것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이것으로만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위험을 경계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과 생태 등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제도화 된 사회질서’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여러 사회운동들은 과거의 자본주의 비판으로는 오늘날의 운동이 형성한 맥락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 앞에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붙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보수 전선의 지루한 역사
돌이켜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시민사회운동은 ‘반보수전선’으로 결집했었고, 미디어에서의 관심은 온전히 그것의 긴박성에 꽂혀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주요 진보정당 후보들의 사퇴는 그 반영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이라는 광범위한 대중 시위가 폭발했을 때 사회운동은 거대한 전선을 형성했다. 통치 엘리트와 재벌 자본의 헌정유린 사태가 불러온 대중시위가 박근혜 하야라는 큰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합의된 정치노선을 구성하지 못했다. 항쟁에 참가한 시민들은 ‘퇴진’이라는 가시적 목표엔 동의했지만, 여러 사회쟁점들에 대한 입장차가 광범하게 흩어져 있었고, 대안적인 정치세력이나 대안 사회에 대한 합의 역시 부재했다.
사회운동 혁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난처함은 촛불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한 시기를 맞닥뜨렸다는 데 있다. 어느 정도의 기대를 안고 가능한만큼 개입하려 노력할 뿐, 전체 흐름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공통의 입장을 갖지도, 농밀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볼륨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어느 한편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사회운동의 역량과 비전이 부재했던 것, 2008년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주류가 ‘반MB전선’에 함몰되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예컨대 2019년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의당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했고, 이는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교환하는 것처럼 인식됐다. 이는 결정적으로 정의당을 민주당 ‘자매정당’쯤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던 정의당은 이제 민주당의 대체제도, ‘지못미’의 마음으로 찍어주는 소금정당도 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제3지대’라는 전략이 도출된 것은 본래 대안 세력을 자처하던 진보정당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실에서 기인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촛불 시기의 일부 요구를 ‘적폐청산’을 위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촛불정부’는 자신의 공약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노동 공약은 대부분 폐기 처분됐고, 이른바 개혁 이슈들은 ‘내로남불’ 논리 앞에 멈추었다. 문 전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극단주의, 가짜 뉴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는 자기진단이 빠져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투기나 코인 열풍에 동참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모순 앞에서 절망했다. 심지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개혁은 항상 뒷전으로 미뤄졌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은 “촛불의 명령”이라며, 개혁을 위한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광장을 떠난 대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회한 기성 정치인들의 핑계와 자본을 위한 논리였다.
반MB·박근혜 전선이 사라진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사회운동 일각은 문재인 정부의 수호 내지 동행을 통한 ‘개혁 과실 따먹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실패의 상징이 선거법 개혁 과정과 조국 사태에 드러났다. 1987년이래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됐던 ‘비판적지지’와 민주대연합’이라는 망령은 ‘반보수 야권연대’를 거쳐 이번에서는 ‘민주개혁진보’이라는 혼종적인 위성정당으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 원로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독립성과 변혁성, 원칙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관리 세력에 영혼을 내준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오직 시민사회운동이 자신의 혁신과 성장, 대항 헤게모니 운동으로의 발전을 이뤄야 도전받을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운동들의 갈등적인 지형 위에서 전략과 전술을 능동적으로 배치하고 또 연결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확대해야 한다.
성황리에 치러진 체제전환운동포럼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런 위기를 직시하고, 사회운동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결성됐다. 지난해 11월 이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150여 명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은 조직위의 첫걸음과도 같은 행사였다. 조직위와 73개 공동주최 단체들은 시민사회운동들을 연결하고 입체적인 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렇기에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라는 부제를 결정했다. 최근 사회운동 영역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대규모 토론 행사였기 때문인지 참가 접수기간 동안 520여 명이 모였고, 이런 열의 때문에 주최 측은 부득이 행사 일주일 전에 접수를 마감해야 했다. 그 결과, 첫날 220명, 둘째 날 280명, 셋째 날 210명이 참가하였고 포럼은 성황리에 끝이 났다.
이번 포럼은 3일 동안 7개의 가로지르길 세션과 종합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불평등과 학교, 자본에 포획된 농업으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체제전환 페미니즘, 공공재생 에너지, 노동/운동, 전쟁위기에 맞선 평화운동 등의 주제들을 두고 오랫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토론했고, 피날레를 장식한 종합세션에서는 앞으로 ‘체제전환운동’으로 스스로를 명명하겠다고 나선 사회운동이 분절된 상태를 넘어 어떻게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토론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토론하고자 하는 열의가 넘쳤다. 확실히 모두가 집중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런 열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운동 관련 토론행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사회운동의 재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곳곳에서 활동해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그만큼 우리 안의 차이도 느낄 수 있었다. 가령 세션 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기대했으나 충분치 못해 아쉬웠다고 평가한 반면, 활동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 워낙 경험이 다르고, 각 운동이 서로 분절된 채 활동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가며 서로의 운동에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등장했다. 거대 양당은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파탄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한데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문제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미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겉으로는 티격태격 싸우지만 수출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위기를 넘어설 방안이라 주장하며 삶의 위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것을 유일한 해법으로 내놓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나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 관심이 없다. 군비증강과 무기 수출로 전 세계적 전쟁 위기에 기여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 파괴를 조장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처럼 보수양당이 만들어내는 위기는 그들의 무능이나 정치구조의 한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물같은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심화되는 것일 뿐이다.
사회운동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세력과 분별되지않을 때, 선거연합은 사회운동의 실종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만들어오지 못했음을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이었던 국회가 ‘윤석열 심판’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정치적 특권을 되찾는 것일 뿐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에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정치를 다시금 조직해야 한다.3)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팜플릿」참조)
서로의 운동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 쟁점을 확인하며 각자의 질문을 갱신하는 더 많은 시공간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체제전환운동포럼을 거치며 일회성 행사나 정세적 공동행동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기보다 이런 과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설화된 연합 질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연합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서로를 엮어가는 정치적 시간의 긴박함을 확인했다. 요컨대 연합질서는 지금 사회운동이 놓여있는 역사적 조건을 일거에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며 수많은 논쟁에 우리를 열어두겠다는 약속 자체다.
오는 3월 23일 열리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는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는 우리가 만들 체제전환운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서로를 가로질러 세력화할 것인지 토론하는 자리다. 또, 이를 위한 연합질서를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고민하고 그 기대를 나누는 자리다. 이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사회운동들이 저마다 길어 올린 통찰을 나누고, 실천의 방안을 모색하고, 분할되고 대립된 것첨 간주되는 이해관계를 넘어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확장할 것이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각주 |
1) 이 말은 1930년대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의 다음 구절을 빌린 것이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에 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이는 2020년 낸시 프레이저가 쓴 동명의 저서에서 다시 환기됐다
2) 안드레아스 말름,『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 두 번째 테제, 2023. Fossil Capital: The Rise of Steam Power and the Roots of Global Warming, 2016
3) [자료집]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체제전환운동포럼 홈페이지. https://www.gosystemchange.kr/resources
월간<복지동향> 2024년 03월호(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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