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학 박사
중독 권하는 사회란 무엇일까? 아마 경제, 문화,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중독문제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알코올, 도박, 디지털 기기, SNS, 마약과 같은 다양한 중독 형태가 단순히 개인의 약점이나 도덕적 실패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환경, 쉬운 접근성, 사회적 압력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본다. 이는 중독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중독의 개념은 시간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고전적 의미부터 새로운 형태의 중독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알코올, 니코틴, 마약과 같은 “물질”남용으로 신체 및 심리적 의존이 발생한다면, 이를 고전적 의미의 중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중독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는데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물질중독과 다르게 “행위”장애를 포함하게 된다. 즉,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SNS,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 등에 대한 의존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현저해졌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사용자의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직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 의미와 새로운 중독, 양자 모두 물질과 행위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라는 공통의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을 중심으로, 소위 4대 중독1) 이라 불리는 알코올, 도박, 디지털 미디어, 마약에 초점을 두고 그 현황과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코올 중독 현황
알코올 중독 혹은 사용장애란 과도하고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신체·정신·사회적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적 행동장애를 말한다. 더 나아가 알코올 의존은 자기 통제력 상실을, 알코올 남용은 사회적 혹은 직업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세 가지 알코올 사용장애 현황을 살피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며 최근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조사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통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을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79세 이하, 총 5,511명(가구당 1명)이다.
[그림 1-1]에서 보듯,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로 23년 4월 전체 인구수 기준 약 596만 명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유병률은 2.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남성 17.6%, 여성 5.4%), 1년 유병률(남성 3.4%, 여성 1.8%) 모두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21년의 월간 음주율은 전체 57.4%로 2020년의 58.9%에 비해 감소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2021년 전체 13.4%로 2020년 14.1% 대비 0.7%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성은 0.6%포인트 증가했다. 월간 폭음률은 2021년 전체 35.6%로 2020년 38.4%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음주율과 관련하여 2022년은 13.0%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위험 음주율은 5.6%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각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음주량 변화를 살펴보면 음주량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2020년 3월 6.34%에서 2022년 6월 13.62%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의 음주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도박 중독 현황
도박 중독 혹은 장애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적응적 도박 행위로 인해 개인·사회·직업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표 1-1>은 2021년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유병률은 총 5.5%(중위험 3.4% + 문제성 2.1%)로 나타났으며 남성 유병률은 8.5%(중위험 5.1% + 문제성 3.4%)로 여성 유병률 2.6%(중위험 1.8% + 문제성 0.9%)보다 5.9%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약 3.3배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2022년 한국의 20대 전체 도박 장애 유병률은 2019년 대비 낮아진 4.4%(2019년 5.6%에서 감소)를 기록했으나 문제성 도박의 비율은 2020년의 0.8%에서 2.4%로,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20대에서는 중위험 비율보다 문제성 비율이 더 높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 현황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금단 증상과 내성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디지털 미디어 중독의 모든 현황을 포괄하기 어렵지만 여기선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 추정해 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20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사용하여 10,000개 가구의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건강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래 <표 1-2>는 나이별,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6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수치이다. 고위험군은 4.2%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잠재적 위험군 역시 19.4%로 0.3%p 감소했다. 청소년(40.1%) > 유·아동(26.7%) > 성인(22.8%) > 60대(15.3%)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유일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도박 장애 유병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중독 현황
앞선 중독 현황조사도 쉽지 않았지만 마약 중독에 관한 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인 현황이나 연구는 더욱 어렵다. 마약은 대마, 향정신성약물을 포함하여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의 통계 자료를 통해 마약류 사범 단속 상황의 ①월별 ②분야별 ③성별 ④직업별 ⑤연령별 ⑥지역별 ⑦외국인의 마약 관련 범죄 ⑧마약 압수 상황 월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김윤영, 김아진, 2018).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도인 1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마 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의 3,777명에 비해 0.8%로 소폭 증가, 마약 사범은 2,551명으로, 전년의 1,745명에 비해 46.2%로 많이 증가했다. 향정신성 약물 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의 10,631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마약 관련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p. 20).
<표 1-3>에서 보듯, 2022년도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로, 2021년의 56.8%로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젊은 층에서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5년 주기로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를 하는데, 2021년 조사는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p. 26).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 비율이 77.4%, 여성 비율이 22.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20대(30.7%)와 30대(23.0%) 연령대가 전체 마약류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9세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48.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용자의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나가며: 중독 대응 정책
지금까지 소위 4대 중독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아쉬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독현황을 제대로 측정하기란 지난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측정 시점의 무작위 오류(random error)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한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의 가능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각 중독 영역의 표본과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통계들은 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직업, 경제적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가 도박, 마약 등 심각한 중독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 책임을 넘어서 다양한 요인과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독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방, 조기 발견 및 개입, 치료,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포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대응 정책의 성공은 정부, 의료 전문가, 교육자, 가족, 그리고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윤영, 김아진, 2018).
바야흐로, 현대사회 중독의 개념이 확장 혹은 중첩되면서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 각주 |
1) 4대 중독이라는 개념은 알코올, 마약과 같은 물질중독과 도박,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행위중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이는 학술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이 분류는 일부 연구자, 보건복지부와 입법 관계자들이 정책적 편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김윤영·문진영, 2016)
| 참고 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2023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 보건복지부.
김윤영. 김아진 (2018) 인천시 4대 중독 정책 연구. 인천연구원.
김윤영, 문진영 (2016) The Four Types of Addiction in Korea: Realities, and Needs for Policy Responses. 생명연구. 41: 219-244.
월간 <복지동향> 2024년 4월호(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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