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언론매체를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몇만 명의 회원 모집에 범죄 수익만 적게는 몇백억 원 많게는 몇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오가는 자금 규모를 대충 짐작할 만하다. 기사 내용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있다. 바로 검거 당시 운영자가 타고 다녔을 고급 자동차, 고급 시계 그리고 빼곡히 널려 있는 돈다발이 찍힌 사진들. 이것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맘몬1) 지상의 시대’의 상징들로써 검거되기 전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물이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꿈에 관한 질문에 ‘토사장’이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사장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뜻하는 은어이다. 일부 청소년들에게 ‘토사장’의 모습은 범죄자가 아닌 화려한 삶을 보장해 주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사를 접한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도박,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 문제
도박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걸었던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지만, 승패를 정확히 맞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박은 인류 역사와 함께했을 정도로 유구하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도박을 즐기는 유전자가 있어 보인다. 도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주고, 긴장을 이완시키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을 증진하고, 결과를 정확히 맞힌 경우에는 자신감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경마 공원에서 경주마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달릴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과를 떠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과정이 도박에 포함되어 있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박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도박의 목적이 오로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락과 친목 도모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까지이다. 즉, 도박이 아니라 도박중독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중독(中毒)이란 첫째,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로써 이 정의에 따르면 해독(解毒)을 통해 독성을 없앰으로써 기능의 회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정의는 물질이나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즉 심리적인 의존을 말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은 두 번째 정의에 따라 ‘도박’을 하지 않으면 여러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모습을 나타내는 병적 상태를 뜻한다.
한편 병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반복된 도박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직업,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도박 행동을 위한 시간이나 돈을 절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도박 문제라고 말한다. 도박중독 해결을 위한 상담 현장에서는 중독자나 그 가족들이 갖는 ‘도박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서 도박 ‘문제’로 표현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안내한다.
사행산업의 발전
많은 국가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박을 사행산업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를 사행산업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총매출은 22조 9천억 원이며, 약 1.9조 원이 국세와 지방세 수입으로, 5.2조 원이 기금 등으로 출연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총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대비 약 3조 3천억 원이 증가했을 만큼 사행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에 따라 객장(客場)이 폐쇄되었던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복권의 경우 지속적 성장세로 총매출이 2013년 기준 3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6조 4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체육진흥투표권 역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하였지만 3조 원에서 5조 8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행산업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격적인 산업으로 운영된 시기는 차이가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경마는 1922년 최초로 시행되었고, 경륜·경정은 1991년 근거법이 만들어져 1994년 경륜, 2002년 경정 경기장이 최초로 운영되었다. 복권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군수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1945년 발행한 기록이 있고, 이후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복권이 발행되었으며, ‘인생 역전’의 꿈을 불러일으킨 로또는 2002년에 처음 발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체육진흥투표권이 2001년에 첫 발매가 이루어졌고, 청도 소싸움 경기는 2011년 개장했다. 주목할 점은 합법 사행산업의 운영 방식이 온라인 발권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택복권을 발매했고, 2004년 온라인 발매 사이트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을 허용함으로써 도박 접근 장벽이 낮아졌다. 반면, 나머지 사행산업은 계속해서 오프라인 객장을 통해서만 베팅이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는 경륜·경정의 온라인 베팅이 가능해졌고, 2023년 6월 20일 한국마사회법 개정(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을 통해 경마 역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 법적 근거2)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성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 확산과 이유
1) 온라인 도박 확산
형법 제246조 제1항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박을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을 통해 상습적인 도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박 행동 자체로 보면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사회통념 상 도박 행동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법 제정권자의 의지로써 형법 상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형법 규정 이외에도 사행산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는 각 사행산업의 행위를 모사한 형태로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베팅을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이란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서 베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법 사행산업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이트(스피드온, 베트맨 등)를 통한 베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도박 행위는 불법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합법 사행산업체의 온라인 도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을 통한 매출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오프라인 객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능해 짐에 따라 매출 급감을 경험한 합법 사행산업체 입장에서는 온라인 도박 서비스가 절실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3)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의 규모는 102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합법 사행산업 매출 총액의 4.48배에 달한다. 이는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의 총매출 추정치인 81조 5천억 원보다 21조 원 가량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온라인 도박3)의 경우 58조 6천억 원으로 이 역시 제4차 조사보다 13조 9천억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밝히고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범부처 대응팀’(이하 대응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한 달도 안 되어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대응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응팀은 특히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단속, 도박사이트 광고 단속 등 온라인 도박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치유·재활 역시 제시했다. 도박 공급자(사이트 운영자, 광고 중개업자)와 수요자(도박사이트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제시된 과제 모두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이미 관련 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수행 중인 제도적 장치인 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적용이 관건으로 남는다.
2) 온라인 도박 폐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폐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도박문제 치유·재활을 위해 센터에 방문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청소년과 청년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71.6%를 차지할 만큼 젊은 세대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3). 또한 이용자의 주된 도박 유형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78.2%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 44.8%인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몇 년 사이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한 인원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4)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를 방영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에 따르면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8개월 만에 3억 원을 날렸다고 한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도박중독에 빠지기 전에 거치는 첫 입문은 대박 경험이다.
적은 돈으로 쉽게 큰돈을 만지게 된 경험으로 더 큰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도박에 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돈을 잃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대박 경험이 되풀이될 수 있고, 잃었던 돈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더 큰 돈을 베팅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잃었던 돈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면 도박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더 큰돈을 따기 위해 도박 행동을 계속하며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보통 도박중독자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날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한다. 돈을 갚지 못해 신용을 잃게 되면 갖은 비난과 함께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절도, 협박, 폭력, 횡령 등 다양한 2차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3) 도박에 빠지는 이유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전략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박사이트도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단속을 피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작은 불법 도박사이트 검색이다. G사 포털 사이트에 ‘안전한 놀이터’를 검색해 보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안전한 놀이터란 먹튀 없이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의미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을 통과한 사이트를 별도로 소개하기도 한다. 다음은 회원가입 절차이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형식만 있을 뿐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사이트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소위 ‘꽁머니’라고 해서 사이트 가입과 함께 실제 베팅할 수 있는 돈을 무료로 충전해 주기도 하고, 첫 충전이나 충전할 때마다 충전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하여 고객을 유치한다. 사이트 검색 없이도 친구를 추천해 실제로 돈을 충전하고, 추천한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흔히 도박사이트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총판’이라는 직책을 부여하여 주변 친구들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돈을 잃으면 수수료를 챙겨주는 형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마치 다단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제공한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 역시 경기의 승패나 점수 결과에 대한 베팅을 비롯하여 경기 중 베팅이 계속해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는 첫 번째 투구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첫 삼진이 어느 팀에서 나오는 지와 같이 무수히 많은 ‘불확실한 사건’에 베팅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중인 팀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술’이 포함된 베팅이지만, 경기 중 베팅은 ‘우연’에 기반한 경기란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카지노 게임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즉석 게임 혹은 선거 때 당선인 결정과 같이 50:50인 확률의 단순 도박이 무수히 제공되며, 온라인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도박을 할 수 있다. 즉,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정선으로 이동해야 한다거나,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해 객장이 열리는 주말(금-일)을 기다리는 도박 행동 사이 휴지기가 없어져 도박중독에 이르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
물론 국가에서는 불법 사이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사이트에 불법 사행행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및 이용 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신고 제보자의 기여도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 이후 사이트 폐쇄까지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격이다. 또한 IP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으로 접속 차단이나 사이트 폐쇄, 게시물 삭제 등이 불가능하다. 접속 루트가 차단되더라도 분산된 다른 서버를 통해 우회하여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의 접근 제한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마무리하며
오랜 도박의 역사 속에서 도박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던 만큼 도박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역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썼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달라진 점은 도박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로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도박중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마약중독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마약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마약법원의 운영을 통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치료사법 개념의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22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11만 명에 육박한다. 2010년 4만 명 미만이었던 사망자가 불과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멕시코, 중국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값싼 펜타닐의 영향이 크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단 2mg으로도 목숨을 잃을 만큼 치사량이 높다. 미국의 사례는 중독문제 해결에 있어 공급 차단을 최우선적 과제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이고 도박사이트가 빨아들인 이용자들은 잠재적 불법 도박사범이자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우기 전에 도박 공급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각주 |
1) 돈, 재물, 이익 또는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의미
2)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회는 전자 마권 발매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전자 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 등이 포함된 전자 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음
3) 불법온라인 카지노, 웹보드, 온라인 즉석 및 실시간 도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포함하였음
4) 추적60분(KBS) “3억 원을 날렸어요” 바카라 도박에 빠진 아이들. (24.03.01. 방송)
| 참고 문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3). 2022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2).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월간 <복지동향> 2024년 4월호(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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