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3일부터 3일간 국가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에 앞서 남북한간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이 과거에 비하여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그 동안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비록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이미 경제와 관련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예술단체의 상호 방문공연이라는 문화교류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사회의 각 부문에 걸친 남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사회주의국가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전국민대상의 보편주의적 제도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과 보험료 부담능력을 지닌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적 급여체계가 중심인 남한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양 체계에 이미 익숙해 있는 남북한 주민에게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남북한 사회복지의 통합모형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남북한 통일에 따른 혼란의 방지와 원활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이 그동안 이룩해 온 사회복지부문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여 발전적으로 계승시켜야 하고, 북한의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나, 1995년도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거의 없었고, 기초자료 및 통계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대책
남북한 모두 낮은 출산력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유소년인구(0∼14세)는 계속 감소하겠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된 후, 그 절대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남북한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차지하고 있어 남북한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되는데는 앞으로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한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21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현재 6.5%이며, 2030년에 13.6%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0여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1〉남북한 인구구조 변동전망
(단위: 천명, %)
자료: 이삼식 외,『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인구학적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남북한인구의 유년부양비는 계속 낮아지고 노년부양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 유년부양비는 남한의 경우 2000년 29.1에서 2030년 20.4, 북한의 경우 동기간에 37.0에서 28.7로 낮아지고, 남북한 평균적으로는 31.6에서 23.3으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노년부양비측면에서는 남한의 경우 2000년 10.0에서 2030년 31.5, 북한의 경우 9.6에서 20.3로 크게 높아지고, 남북한 평균적으로는 9.9에서 27.6으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잠재적 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 노인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남북한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남한의 경우, 2000년 10.0명에서 2030년 3.2명, 북한의 경우에는 10.4명에서 4.9명으로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남한이 북한보다 잠재적 부양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이므로 남북한이 공통으로 경험하게 될 노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기 및 후기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의료이용량이 많고, 생활기능의 약화로 장기간에 걸친 간호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필요하다.
〈표 2〉남북한 인구의 부양비 및 잠재적부양비 변동전망
주: * 유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100, 총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1) 잠재적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1. 노인복지부문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부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에 의한 민간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국가연금제도를 노인복지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이나 무의탁노인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의료보장부문 측면에서는 남한이 보험료중심의 공적의료보험방식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에 의한 국영의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노인계층은 의료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부담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계층의 의료비부담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감안할 때,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소득보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남한의 인력 및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남한과 북한의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통일시 연금제도를 비롯한 소득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초의료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공통적으로 총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 장애 발생률 증가, 그리고 치매유병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증대를 경험할 것인데, 특히 북한의 현 의료보장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치료적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체계가 미흡하여 일상생활기능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북한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적 물적 지원의 실시 및 긴급의료권을 통한 의료적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질적, 양적으로 재정비되어 통일시 일정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노인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노인건강실태조사단』(가칭)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노인의 일반 만성질환 및 치매질환 유병률조사를 공동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욕구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에 민간자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욕구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에서 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남북한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주: 정기원 외, 『남북한의 인구 보건 사회보장 비교』(1995)의 <표4-6>을 재구성한 것임.
〈표 4〉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내용
자료: 김연명 외,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모형],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1995.
2. 아동복지부문
기본적인 남북한 아동복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와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다양성과 인간개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진 민간부문에서의 유료서비스가 주가 되어왔다. 이에 비해, 북한은 아동의 사회주의적 집단의식 양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보호를 기본방향으로 탁아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보편적으로 공급하여 왔다고 볼 수 있겠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아동복지의 현황, 즉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복지서비스에 국한된 사회복지정책개발보다는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전체 사회복지의 정책개발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보육관계자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간의 자매기관 협정 체결, 자매기관 남북한 교사 및 아동의 상호방문, "캠프"에의 아동의 공동참여 등 남북한 보육관련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기초자료의 생산 및 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북한의 경우, 영유아 보육에 자료 이외에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 이외에 공식적으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북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표 5〉남북한 아동복지 비교
자료: 정기원 외,『남북한의 인구, 보건, 사회보장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 장애인복지부문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수용 중심의 보호로부터 점차 장애인의 고용과 사회활동지원이 강조되고 있는데, 북한은 전상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반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용보호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질』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 고용, 교육 등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 가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 장애인 고용확대 등을 위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국정홍보처가 상호 협력하여 TV 공익광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북한의 초중고 교과체계에서부터 "장애인 먼저운동"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북한에서 실시하여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외에 북한거주 빈곤 장애인에 대해 생계보조수당를 지급하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정도와 유형에 적합한 보장구를 지원한다. 끝으로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여건개선 및 취업유도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통한 지원 확대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직업재활교육후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도 초기 적응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현장지도상담 등을 수행하는 작업지도원 제도 활성화한다. 끝으로 격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8월호(제23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