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숫자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기고 있다. 정치는 대선정치에 사로잡히어 민생정치의 모습은 실종된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예비하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수은주가 조석으로 10도씩 차이를 넘나들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은 더욱 힘든 삶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희망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국정감사장의 선량들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한 부정부패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온통 시커먼 먼지로 뒤덮고 있다. 석양에 낙조는 모래를 더욱 희게한다고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안타깝다.
이번 호에서는 심층분석으로 보건복지정책관련 위원회의 현황과 대책을 다루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제도의 난맥상을 파헤쳐 보았다. 사실 위원회 제도는 제도적 주민참여의 주요한 통로이며 장치이다. 따라서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며 기만이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올바른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짧은 지면이지만 담고자 노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년을 맞아 평가를 위한 좌담회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도시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현정부의 복지개혁의 중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방치되고 소외된 집단, 그리하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최저한 생활안전장치로써의 기초법은 이제 막 걸름마 단계에 놓여 있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기본틀을 견고히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제도시행과정에서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파행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커스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은 지난 2년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경험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참조가격제와 미신고시설양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담아서 이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규모 스포츠행사와 대선 정국의 큰 목소리에 자칫 가리워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이슈들을 다루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쉬움이 많다. 이번 호에도 기꺼히 글을 내주신 분과 준비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으로 다음 호에는 더욱더 알찬 복지동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의 금메달을 주렁주렁 메달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월간 <복지동향> 2002년 10월호(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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