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센터(?)가 만들어진다
충청북도는 국도비 55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를 복대동 소재 옛 농업기술원 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센터는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성 연계성 강화, 충북형 참여복지서비스 개발 보급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불우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육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사업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굵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가 ‘충북’ ‘복지의’ ‘센터’가 되기에 현재의 진행과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주축으로 복지센터의 올바른 건립을 위한 제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얼 하기 위한 충북사회복지센터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의 문제를 정리해 보면 크게 7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공론의 과정이 실종되었다.
본 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아주 중요한 복지현안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리지 못했고,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자료수집절차도 생략되었다. 다만 형식적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고작 두 차례에 걸친 회의로 건립추진계획을 마무리 하려하였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구하였다고 하지만 충북지역 대부분의 기관 및 실무자는 복지센터 건립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무얼하기 위한 복지센터인지 그 기능에 대한 고민이 없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그 기능을 물어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 없는 돈을 끌어모아 번듯한 복지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간섭이냐는 식이다. 충북복지의 센터를 짓는다면 그 명확한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목적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제한적인 복지단체를 사무실에 입주시키고 복지관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센터는 건축물의 2/3가량이 복지관 관련시설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복지관을 위한 복지센터로, 주객전도식의 아이러니한 복지센터의 모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복지관을 위한 복지센터!
복지센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보니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복지관이 나온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신축부지는 청주지역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1KM 이내에 2개의 복지관이 있어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의 중복투자의 우려, 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도 불합치되는 지역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도 충청북도는 복지관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복지관협회에서도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관의 수익금으로 복지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겠다?
복지센터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 왜냐면 복지관을 지어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복지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고도행정기법(?)을 충청북도가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있다. 현 부지는 복지관이 들어설 위치도 아니거니와 복지관이 무슨 기업인가. 소위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센터를 지어 충북복지에 이바지하겠다면 충청북도가 그 운영비를 지원함이 당연하지 않는가.
◦ 복지단체를 입주시켜 복지자원의 집적화를 이루겠다?
현재 입주예상단체를 보면 (2004. 1. 30기준. 13개 단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공동모금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아동복지시설협회,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그리고 분야별장애인협회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복지기관의 사무실 대여수준이 아니라면 위 단체로 충북복지지도를 그리는데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복지자원의 집적화라는 복지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을 위시한 충북의 주요단체들의 입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복지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도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충청북도는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터부시한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데 급급하지 않고 완성이후 활용과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초기부터 그런 밑그림과 플랜은 가져야 되는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현재의 모습처럼 명확한 위탁이나 용역형식 아닌 어정쩡한 관계에서 실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충청북도는 뒷짐지고 조정하는 식은 민관파트너쉽의 협력관계에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 현 자문위원단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는 복지센터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 각계의 구성원 25인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다양한 인자들의 참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문위원단은 2가지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입주대상기관장들이 대부분으로 건립추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건립추진위원이라기 보다는 입주자단체 대표자회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 논의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구성원 대부분이 시설장으로 직접적 실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자료수집과 활발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추진단 구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충북복지센터의 위상에 맞는 기능을 수립하라!
현재 시급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 등의 주요수범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여 충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센터의 모델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몇 공무원들만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이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실무단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복지센터를 간략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본 내용은 아직 우리 나라에 전례가 없는 사업임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함에 아쉽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알차게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 복지센터는 복지관 등의 직접서비스를 지양하고 충북 도내의 복지분야 전반에 파급을 미치는 기능을 지향해야한다. 이를 위한 예시로, 복지자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정보센터, 도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한 복지연구소, 복지종사자ㆍ주민지도자ㆍ예비사회복지사 등을 교육훈련 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제한적인 대상을 위한 서비스 대신 충북 도민전체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실현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시설ㆍ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전문적 상담ㆍ치료기능을 담당하는 휴먼서비스센터, 복지기기(장애인ㆍ노인 보장구 등)의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북복지기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충북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핵심기관의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제한적인 기관 외에 충북자원봉사센터,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가정폭력 등 전 도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기관, 건강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등의 핵심적 민간기관과 향후 사회복지사무소나 관공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도민의 활발한 이용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계를 위시한 제 단체들의 토론공간 및 세미나공간, 각종 소모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관련단체는 물론 제 기관들이 각종 토론회, 세미나, 공연, 전시공간 등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지원해주는 기능 또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복지센터는 충북복지의 자원과 정보의 집약된 공간으로써 충북복지의 최후의 보류적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55억이라는 설립재원이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하고, 복지센터가 충북도민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그 서막을 올릴 것이다. 귀찮고 힘겨운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가 큼을 인식하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6월호(제68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